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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7월 26일 (목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8-07-26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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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폼페이오 "협상 헛되이 끌지 않을 것…北, 핵물질 계속 생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비핵화 대상에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 판단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공적 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난 5일 방북 당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가졌던 생산적인 논의에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오는 2021년 1월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비핵화 목표시한을 재확인했다. 이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서도록 최대한 시간을 두고 협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아무런 결실 없이 무작정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혼용해서 사용되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용어에 대해선 "정확하게 같은 의미"라며 폼페이오 장관은 외교와 대화가 충돌과 대결보다 우선시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목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동의했듯 FFVD"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북한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느냐'는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다른 장소에서 답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범위에 대해선 더 폭넓은 개념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WMD를 제거할 때까지 우리의 제재, 그리고 유엔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모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의안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각 나라가 약속한 대로 이러한 제재의 이행을 유지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나는 북한이 우리의 비핵화 정의, 즉 핵탄두의 기반시설과 생·화학무기 등을 광범위한 정의를 이해한다고 매우 확신한다", "그들은 완전하게 비핵화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것은 분명히 모든 종류의 무기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WMD+탄도미사일 폐기론'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에 앞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북미협상 실무총책인 폼페이오 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WMD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2.  미 전문가 "북 ICBM 발사장 해체, 핵무기 감축과 관계없어"
미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 헤리티지 재단의 온라인 뉴스매체 데일리시그널 기고를 통해 서해 미사일 발사장 해체는 환영할만한 진전이나, 북한 측이 이미 더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시사한 만큼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우리는 더이상 어떠한 핵실험이나 중거리 및 대륙간탄도 로켓 실험을 필요치 않으며 북부 핵실험장 역시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선언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수년간 서해 발사시설과 같은 고정 발사대를 필요로하는 미사일에서,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개발로 초점을 전환했다면서 미 대륙 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변형 ICBM을 포함한 이동식 미사일은 적대 행위 발생시 추적과 목표 겨냥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서해 발사장 해체가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 입구 파괴처럼 외부로부터의 현지 감독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조치가 북한의 군비를 감축하거나 미사일 또는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미-북 정상회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핵군비와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수개월 앞두고 군수업계에 생산라인의 현대화와 핵탄두 및 탄도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서해 발사시설 해체가 체제보장과 평화조약 체결, 제재완화 등 미국 측에 북한의 안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상호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북 간에 아직 비핵화에 대한 커다란 간격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미군 유해송환과 남북 이산 가족상봉 조차도 북한 특유의 지연전술 및 추가 양보요구와 얽혀있다고 지적했다.
3.  北, 미군 유해송환용 나무상자 수령…27일 원산→오산 이송준비
북한이 최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보관해온 미군유해 송환용 나무상자를 수령하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26일 "북한이 유해송환용 나무상자 두 트럭 분량을 최근 수령했으며 미국과 합의한 대로 27일 6·25전쟁 중 사망 미군의 유해를 송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유해 송환을 약속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확보해놓은 미군 추정 유해 200여 구에 대해 자체적인 검식을 통해 동물 뼈 등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 송환과정에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관계자들이 방북해 현지에서 간단한 확인작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DPAA 관계자들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간단한 검식절차를 밟고 나서 다음 달 1일께 하와이로 유해를 옮겨 유전자(DNA) 확인작업 등을 한 뒤 미국 현지 가족과 유전자 대조작업을 한다.
이 소식통은 "미군은 유해를 오산기지로 송환해 의장대 등이 참여하는 약식행사를 할 계획으로 안다"면서 "본격적인 행사는 아마도 하와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은 '북미는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독일 외무 "한반도에 깊은 유대감…향후 프로세스 지원 약속"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6일 "독일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프로세스에 있어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2차 대전 후 분단국으로서의 경험을 알고 있기에 특별히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은 통일된 지 25년이 막 넘었으나 독일 국민은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분단 시절을 떠올리곤 한다","물론 당시 독일 상황과 현재 한반도 상황 비교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독일 순방 중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언급하며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베를린 구상이 진전된 것은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정책을 적극 지지해준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지난 3월 취임한 마스 장관은 25일 일본을 거쳐 25∼26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이 외무장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길이다.
5. 北서 이웃 도움으로 장례식 치른다?…”이젠 상업화로”
양강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3~4년 전만 해도 초상난 집들은 인민반 주민들과 직장 등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줘서 장례식 비용에 걱정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묘 자리 잡는 것부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일정에 전부 돈이 든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보수 없이 장례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았던 시대는 이젠 옛말이 됐다”며 “지금은 한걸음, 한걸음이 다 돈이라고 할 정도로 상업화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사를 마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수고를 해준 주민들에게 답례를 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합치면 1500위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현재 시장에서 쌀 1kg은 우리(북한)돈 4900원을 한다는 점에서, 장례에 든 1500위안이면 400여 kg의 쌀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례 문화가 상업화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지만 완전히 상업화된 구조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70년대에는 화장이 강요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장이 일반화됐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다시 화장을 유도하는 분위기지만 주민들은 화장보다는 매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
6.  북, 농민들에 산림녹화 책임 떠 넘겨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당국의 수림화 정책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이 예전에 비해 더욱 어려워졌다”며“국토 수림화사업의 대부분을 농민들에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조선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계층이 농민들이고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뙈기밭을 일궈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을 심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그런데 당국이 개인 뙈기밭에도 예외 없이 나무를 심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뙈기밭에 심은 나무를 누군가 겨울철에 땔감용으로 베어 가거나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경우에는 뙈기밭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사정이 이러니 뙈기밭에 심은 농작물에는 비료도 못 주면서 나무에는 비료를 주고 가뭄이 오면 나무에 먼저 물을 주는 웃지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농민들 사이에서는 뙈기밭을 사고파는 거래도 성사되는데 뙈기밭에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었느냐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당국이 뙈기밭에 나무심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뙈기 밭 농사마저도 마음 놓고 지을 수 없는 것이 농민들의 처지”라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8-07-26 (조회 : 115)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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