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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선의 설계도

새조선에 맞는 정치 방식은 무엇인가

방송일 : 2017-02-13  |  진행 : 김승철  |  시간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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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시간에는 김정은 이후 새 조선의 정치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새조선의 정치환경을 알아봅니다.
 
북조선의 력사는 1945년부터 시작되고 북조선의 력사는 곧 김일성 가문의 통치력사입니다. 현재 3대째인 김정은의 정치방식은 권력을 절대시하고 핵무기와 미싸일을 협상수단으로 강대국 지원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식입니다. 이러한 정치방식이 지금까지 유지될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자, 지지자,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외전략과 정책의 핵심 대상을 아시아로 정하면서, 다르게는 세계 패권을 쥐려는 중국을 대응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북조선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 아시아 중시 정책이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김정은 정권의 보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본인의 절대권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모든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은 김정은의 절대권력 유지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은 정상적인 지도자로, 북조선은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핵과 미싸일에 집착하다가 붕괴될 것입니다.
언제 김정은이 사라질 것인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조만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정은이 사라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주 급격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될 것은 분명합니다.
 
력사를 보면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어느날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민이 그토록 원하는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사성어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인데 어쩌면 김정은 이후의 새조선을 위해서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새조선을 위한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는 북조선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거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김일성 가문의 정치는 인민이 주인 것처럼 선전선동으로 인민을 속이면서 실제로는 김일성 가문의 노예로 만드는 정치였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는 간부들도 잘 사는 세상이였습니다.
지도자가 절대권력을 가지려면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고 그 강력한 권력을 만들어주는 자들도 권력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정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 조선의 정치는 절대로 그런 정치가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되지만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원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70년이 넘는 유일독재 통치방식의 북조선에서 절대권력이 사라지면 아주 복잡하고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됩니다. 1945년 8.15 해방 당시에도 그랬지만 김정은이 없어진 북조선은 그 때보다 더 혼란스럽고 복잡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란세에는 강력한 지도자와 강한 권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방식을 지속하다보면 또 다른 독재통치가 됩니다. 특히나 북조선에서 김일성 가문의 정치를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자유와 권리, 인민이 중시되는 정치를 원하던 사람들도 모두 권력지상주의가 있습니다.
 
강한 지도자, 강한 정부, 강한 권력이 있어야만 북조선과 같은 나라를 다스리고 경제도 발전하고, 나라의 안정도 이룰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지상주의가 김정은 이후의 새조선에서 또다시 시작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민주화혁명으로 독재자 무바라크를 쫒아냈지만 또다른 독재자를 부른 에집트처럼 될 것입니다. 동유럽의 경우는 사회주의 시절의 권력자들이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통제하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했습니다.
북조선의 경우는 남조선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대안국가가 있고 또 새조선의 권력과 인민이 원하면 통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과 남조선의 갑작스러운 통일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혼란과 어려움을 발생하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1년만에 합의 통일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동독은 서독에 흡수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독 사람들은 ‘거만한 서독놈’이라고 비난하고 서독 사람들은 ‘게으른 동독놈’이라고 깔보면서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수준과 남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수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새조선이 남쪽에 흡수된다면 남조선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조선이 북조선을 정상적으로 흡수할 능력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북조선 내부에서는 지난 70여년간, 특히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심각한 갈등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심화조사건, 김정은의 대숙청 사건, 출신성분제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요인들이 적대적 갈등을 축적해놓았습니다.
김정은 이후에 새 지도자와 그의 정치세력들이 정치를 잘 못한다면 지난 수십년간의 축적된 분노와 원한이 폭발해 내전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조선이 외형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뢰물과 권력지상주의가 만연된 북조선 사회는 결코 스스로 인민의 소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정치, 사회, 관습, 문화, 경제적인 요인들이 폭발적으로 충돌하면서 조그마한 문제들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조선은 김정은이 사라진다고 해서 인민이 원하는 삶과 세계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말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할 때 쏘련은 급진적인 정책을 썼다가 망했고 동유럽은 자본주의 틀만 받아들여서 고생했습니다.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했지만 경제 이외에는 질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권력중심, 지도자 중심의 체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정은이 사라진 새조선에 맞는 정치방식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조선에 본보기가 될만한 정치방식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북조선의 현실을 랭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현시대 선진국과 발전된 나라들의 정치방식을 참고로 새로운 정치방식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주의 등 여러 정치방식에 대해 비교해봅니다.
입력 : 2017-02-13 (조회 : 441)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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