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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정상회담 특집칼럼: 북조선 핵개발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응

방송일 : 2018-06-07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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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로 결정된 조미 최고위급 회담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전 세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선이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최악의 비극을 맞느냐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하여 조선개혁방송은 6월 12일 조미회담을 계기로 조미 최고위급 회담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북조선의 핵개발과 미국의 대응에 대해 알아봅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 앨라모고도에서는 트리니티라고 이름을 붙인 인류 최초의 원자탄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약 20일쯤 지난 8월 6일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첫 무기급 원자탄이 폭발했고 3일 후인 9일에는 일본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탄이 폭발했습니다.
이후 쏘련도 원자탄을 개발했고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의 나라들이 원자탄을 개발했습니다. 미국과 쏘련의 랭전이 시작되면서 핵무기 개발 경쟁이 시작됐고 북조선도 1950년대부터 핵 및 원자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은 1970년대부터 시작해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초에 국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습니다. 1993년 제1차 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평안북도 녕변의 원자력연구소를 비롯한 핵무기 개발 시설 폭격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폭격은 중단됐고 김일성 주석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핵동결에 관한 조미 사이의 기본합의문을 발표했지만 핵개발은 계속됐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북조선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6자회담도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조선은 제1차 핵실험을 했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4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이에 미국은 초강경 대북조선 제재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의 핵개발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미국 대통령들이 북조선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지만 자신은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오래전부터 북조선 핵개발에 대해 강경한 립장을 보여왔습니다. 2000년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는 개혁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실패했는데 이때 북조선의 핵개발에 관해 립장을 밝혔습니다.
2000년에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북조선의 원자로를 폭격할 준비가 돼 있는가고 묻는다면 나는 완전히 맞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6년 1월에도 폭스 뉴스 텔레비죤과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은 미치광이이다. 더는 핵을 가지고 장난을 못치게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2016년 2월에는 “김정은을 사라지게 만들겠다. 솔직히 암살보다 더 나쁜 것도 많다”며 김정은을 비난했습니다. 북조선이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이 절정에 올랐던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조선 대응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4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가리켜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가 저렇게 활보하게 둘 수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2017년 8월에는 “북조선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립장이 가장 강했던 것은 지난해 9월 19일의 유엔연설에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되면 북조선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극단적 립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조선 파괴 연설에 김정은 위원장은 로망난 늙다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불로 다스리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9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여대로 구성된 비일비 전략폭격기 집단을 북조선 신포앞바다까지 진입시켰지만 북조선은 조용했습니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위한 행동에 나선 9월 말 이후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말싸움은 끝났습니다. 조용해진 김정은은 11월 화성 15호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발사하고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적인 말 폭탄과 핵실험, 미싸일 발사를 중단시킨 것은 행동으로 보여준 미국의 대북조선 압박이였습니다. 미국은 북조선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들을 남조선과 일본, 괌도와 오끼나와에 배치했습니다.
F-22 스텔스폭격기와 비일비 전략폭격기, 비투 스텔스전략폭격기, 3척의 핵항공모함, 다수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등이 동원됐습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태평양사령관 등은 매일같이 오늘밤이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력사상 최대, 최강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조선 제재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4년 제1차 핵위기 이후의 미국대통령들이 잘 못했다면서 자신은 반드시 북조선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와 조미회담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요구를 받아들였고 완전하고, 검열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북조선과 미국 사이에 최고위급 간부들이 서로 오고가면서 립장을 조정하는 과정에 북조선은 과거의 수법대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조미최고위급 회담을 취소한다는 공개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미최고위급 회담을 취소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에 놀란 김정은은 10시간 만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시켜 사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계관 제1부상의 사과담화가 발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회담을 하겠다는 립장을 다시 밝히면서 12일 조미회담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미회담은 북조선의 핵개발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미국에 큰소리치던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미국의 초강경 대응 때문입니다.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과거 부시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들처럼 외교적으로 북조선의 거짓 비핵화를 받아줄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번영이냐 핵무기를 안고 파멸하느냐 하는 갈림길의 끝에 서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미회담을 어떤 립장에서 볼 것인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였습니다.
입력 : 2018-06-07 (조회 : 11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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