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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5월 15일 (화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8-05-15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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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北,'중국식 개혁개방' 수용하나…비핵화 앞서 북중협력에 속도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한은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친선참관단'을 14일 중국에 파견해 관심을 끈다.
노동당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이들의 방중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 이후 이뤄진 것으로,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이 아닌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현장을 참관하는 형식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미국과는 비핵화·평화체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중국과의 경협을 통해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북한 내 여론주도층이라고 할 노동당 간부들에게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실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북미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보인다.
핵 대신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노선 전환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키 맨'이라고 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의 번영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 입을 통해 북한의 번영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 중국은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북한 역시 중국과의 경협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상황 변화가 생긴다면 북한과의 경협은 물론 각종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비치며 경제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미국과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면 중국이 중간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전했다.
북중 정상의 이런 대화는, 일단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제재 해제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비핵화가 이뤄지고 안보리 제재가 완화되면 적법한 범위에서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박태성 당 부위원장 이외에 김수길 평양시 당 위원장, 김능오 평안북도 당 위원장 등으로 짜인 노동당 친선참관단은, 방중 첫날 중국의 실리콘 밸리인 중관춘 과학원 문헌정보중심을 참관했고 베이징 현지에선 노동당 참관단이 차후 광둥성 일대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노동당 참관단이 중국의 선진화한 경제발전상을 직접 둘러보고 그 경험을 북한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고민토록 하려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단이라는 분석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숨통이 막힌 북한이 중국과 중앙차원의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차원의 협력으로 우선 경제협력의 돌파구를 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의 지방협력을 우선 추진하면서 지방경제를 살리고 미국과 비핵화 담판 후 본격적인 외국자본의 유치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예측과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과정에서 향진(鄕鎭)기업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추후 토착적 자본으로 성장했던 사례를 따라 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  美국무부 "北 핵실험장 폐기 발표 환영…사찰 가능해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계획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사찰과 완전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최근 발표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이 핵 실험장 폐기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덤스 대변인은 현장 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초청돼야 한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사찰할 수 있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폐쇄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핵심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조처할 때마다 양보를 해주는 것에 관심이 없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기대하며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중국 관영매체 "북핵문제 해결에 中 필수적"…'중국역할론' 강조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잇단 방중을 통해 한 때 우려하던 '차이나 패싱'이 해소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역할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5일 '김정은 안전이 가장 중요, 중국이 기꺼이 도울 것' 제하의 기사에서 논평과 관변학자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당국이 민감한 현안에 관해 직접 발표하기보다 관영매체나 관변학자를 통해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미국과의 대화를 앞둔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바라는 당국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이전과 달리 중국의 힘이 커졌고 중국 지지 없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면서 미국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미로에 빠진 만큼 북핵 위기 해소에 있어 중국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이동할 때 비행의 상당 부분이 중국 영공에서 이뤄지는데 양국의 전통적 우호 및 회담 중요성을 감안해 중국이 운항 안전과 보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좀더 바람직한 방안은 북한 측이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기착해 연료공급과 정비를 받는 것"이라며 중국 남부 푸젠성 성도인 푸저우를 후보지로 꼽았다.
4.  美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최소한 2만2천명 유지"…감축론 제동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2천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미국 언론과 워싱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대한반도 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존속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 미군이 2만2천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당적 지지 속에서 통과된 이수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에 넘겨질 전망이어서 최종 표결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2만8천500명이며 하원 군사위의 한 관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위공약의 이행을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동맹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군사위원회 모든 동료의원이, 우리가 한반도와 기타 지역에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자유주민들의 결속을 우리의 지대한 장점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5.  日관방 "북핵 불가역적 폐기 위해선 IAEA 검증 불가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북한이 다음 주 외국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의한 모든 대량파괴무기 및 기존 핵 계획 폐기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IAEA가 가진 검증 지식, 경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과 긴밀히 연대해 가장 효과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조율을 해 나갈 것"이며"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추진 자체는 지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생각한다"며 내달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6. 北노동신문 "美 인권압박, 대화 상대에 대한 무례의 극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대화 상대에 대한 용납 못 할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 인권 관련 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대화 상대에 대한 오만무례의 극치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지적을 강하게 비난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지난 2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최대 압박 작전을 펼쳐가는 동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책임을 지속해서 물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불신으로 가득 찬 조미관계 문제를 대화로 풀 생각이라면 상대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상대를 존중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며 "미국이 도발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매달리는 것은 대화와 평화의 흐름을 대결과 긴장 격화의 원점으로 되돌리고 모처럼 찾아온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제 발로 차던지는 격으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논평에서"미국은 상대를 존중하는 초보적인 예의부터 갖추어야 하며 대사를 그르치지 않으려거든 대결적 언동을 중지하고 매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 같은 대미 비난은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지 않도록 사전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8-05-15 (조회 : 141)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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