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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5월 17일 (목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8-05-17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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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美 '트럼프 모델' 꺼내며 北반발 일단 진화…"CVID 원칙" 고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 그동안 북한 비핵화의 유력한 해법으로 거론해온 이른바 '리비아 모델'에 선을 긋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리비아 모델을 주창해온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조준하자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해법인 '트럼프 모델'을 대안으로 꺼내드는 모양새다.
자칫 정면 대응으로 '강 대 강 충돌'이 빚어질 경우 세기의 비핵화 담판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만큼,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 일단 진화를 시도하며 상황관리에 나선 흐름이다.
동시에 볼턴 보좌관이 직접 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못 박아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간 기선제압 싸움이 팽팽히 전개되는 양상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모델에 대해 "정해진 틀은 없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아식 해법을 특정한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3의 모델, 이른바 '트럼프모델'로 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내 비핵화 강온 노선 간 균열의 틈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리지 않는 한편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처참한 몰락으로 귀결된 리비아 해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핵 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한 북한의 경우 핵개발 초기단계였던 리비아와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사한 핵포기 사례인 남아공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에서다.
이는 지난 11일 방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면담 후 정부 고위관계자가 북한의 비핵화 모델과 관련, "상황마다 독특한 요소들이 있는 만큼 특정 방식을 뭉뚱그려 북한에 적용한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말한 것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외견상으로는 리비아모델에 선을 긋는 듯하고 있지만, 내용상 국면관리용 성격이 더 크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실제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 비핵화 모델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맹폭'을 받은 당사자인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하겠지만, 회담의 목적, 즉 CVID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의 대상도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라며"북한이 점점 더 많은 보상 혜택을 요구하는 동안 북한과 끝없는 대화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샌더스 대변인도 북한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예상해온 일"이라며 설령 회담이 무산되더라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희망을 계속 내비치면서도 북한의 이번 반발에 대해 '늘 해오던 패턴이라 놀라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만나지 않길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 日언론 "美, 사전협상서 北에 6개월내 핵 반출 요구했다“
미국이 내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협상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핵 관련 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를 반년 안에 해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 미국이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재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북미가 물밑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북한은 12개 이상의 핵탄두, 50㎏ 이상의 무기용 플루토늄, 수백㎏의 고농축 우라늄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반년 내 반출할 수량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 전 실무협의에서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이 핵 반출을 수용할 경우 미국은 지난해 11월 재지정한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할 것이라고 한다"고 재차 전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 등이 관심을 보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신문은 또 북미가 비핵화 방법 및 시기와 관련, 그 조건에 대해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미국의 이번 제안도 조건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내달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응하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정상 합의문에 포함하는 것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회담을 재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신문은 관측했다.
3.  中, 北참관단에 농업·과학기술·인문 분야 '대규모 협력' 제안
중국이 지난 14일 방중한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에 농업과 교육, 과학기술, 인문 분야의 대규모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통한 대규모 경협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지난 14일 베이징(北京)에서 박태성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참관단과 만나 농업, 교육, 과학기술, 인문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쑹 부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강조하며 북중간 협력을 강조하고 향후 고위층 왕래도 더욱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북중 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당과 국가를 함께 이끄는 방안에 대해서는 북중이 협력하자는 의견도 제시했고 박 부위원장은 이번 참관단이 북중 지도자의 회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현하려고 온 것이고 중국의 경제 건설과 개혁개방 경험을 배우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참관단은 방중 기간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촌 과학원 문헌정보중심, 농업과학원 문헌정보중심을 둘러봐 북한이 IT 등 과학기술과 농업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원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한 소식통은"중국은 북한이 가장 필요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농업 분야에 노하우가 있어 농업 분야가 협력 1순위로 꼽히며 과학기술, 특히 IT도 북한이 원하는 분야다"라고 밝히면서 "중국은 한국, 미국에 북한 시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참관단이 지난 16일 베이징시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찾은 것은 향후 중국횡단철도(TCR) 등 인프라 재건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횡단철도는 서울~평양~신의주를 거쳐 단둥, 베이징에 이르는 남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도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후 남북이 철도를 연결할 때 중국횡단철도 건설은 중국의 주요 현안 사업이 될 것으로 거론된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에 대규모 북한 참관단이 왔다는 것은 향후 대북제재 완화 에 대비해 대규모 경협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차원이다","도로, 철도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 북 중 간 이해관계가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4.  북미회담 개최지 싱가포르, 테러 발생하면 보도·통신 차단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는 앞으로 테러가 발생할 경우 현장의 보도와 통신이 전면 차단된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전날 테러현장 인근의 전자통신과 보도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질서 안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새 법은 테러와 같은 중요 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에게 '통신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령이 내려지면 사건 현장의 경찰 작전 진행 상황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거나 실시간 중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언론 매체는 물론 일반인도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우리나라는 자생한 급진주의자와 해외에서 유입된 테러세력의 위협을 받는다"며 "경찰이 테러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치안 작전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NGO) 등은 경찰의 통신차단 명령이 '정보 블랙아웃' 상황을 만들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싱가포르에선 다음 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5. 남북고위급회담 언제쯤…맥스선더 종료뒤?·북미회담 끝나야?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로 16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가 무산되면서 언제쯤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판문점 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고위급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북한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북한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지만, 속도를 내던 남북관계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여서 고위급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고위급회담 연기의 구실로 삼았던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가 25일 종료되고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까지는 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대북 소식통은 "고위급회담이 설사 북미정상회담 뒤에 열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면서 "선순환 구도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8-05-17 (조회 : 98)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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