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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수의 주간칼럼

22.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의 거수기 노릇을 그만두어야 한다

방송일 : 2017-03-29  |  진행 : 박철수  |  시간 :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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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수의 시사 칼럼 이시간에는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의 거수기 노릇을 그만두어야 한다” 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북조선의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진행하며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북조선은 1년에 1∼2차례 김일성의 생일이 있는 4월에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조선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조선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으로, 헌법 제정 및 개정, 국가의 최고 지도부 선출, 국가 예산 심의·승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된 통제권은 김정은에게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이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해 왔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최고 입법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북조선의 정치구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는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정치권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통치하던 시기에 자신의 권력구조를 다지기 위해 만들어 졌고 그것이 북조선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 현재의 김정은 통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라고 하지만  당은 곧 수령이라는 정치적이론을 앞세우고 있어 수령  즉 김정은의 유일적 지도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국가의 모든 권력을 수령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대대로 이어가며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독재자로 등극을 한것입니다.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의 거수기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한 최고인민회이 대의원 선출과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국회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들을 알리고 그를 보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북조선에서는 모든 대의원 후보들은 수령에 의해 결정되고 형식적인 강압 투표를 통해 100% 찬성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조선 인민들은 선거가 끝나면 자신들이 선출한 대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한 선출된 대의원들은 자기들의 지역구에서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어디서 무슨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본인들과 노동당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출된 대의원들이 하는 일이란 자기들의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면 평양에 올라와 회의에 참석하여 대의원 증명서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국가의 최고 입법 결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마찬가지로 북조선의 모든 국가기관들도 역시 김정은의 수족 노릇을 하고 있는 하수인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그를 위한 10대 원칙, 그리고 앞서 말한 당의 유일적지도체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북조선의 정치제제와 통치제제에 의해 산생된 결과물입니다.
북조선의 100만명에 달하는 인민군도 공개적으로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고 선전하고 있고 군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내각총리의 권한이 김정은의 지시가 없으면 외화 1$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인민의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수령의 개인 소유물로 전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제제가 보편화된 오늘에 이런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조선의 모든 언론과 보도 매체들도 김정은의 인위적인 치적을 선전하고 충성만을 강요하는 어용나팔수로 전락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김씨일가와 김정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인민들의 혼을 빼고 허상에 빠지게 하는 특종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부와의 모든 소식은 완전하게 차단하여 놓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만을 강요하고 있기에 인민들은 김정은의 정치적 노예로 전락 된 것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아이들이 출생 후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교양부터 시작하여 일생동안 오직 김씨일가에 대한 세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세뇌시키고도 모자라 당과 보위성, 보안성, 검찰과 같은 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처럼 김정은 수족노릇을 하고 있으니 나라의 민주화는 물론이고 발전도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령복이 있어 세상에서 제일 살기좋은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북조선에서 인민들은 끼니를 걱정하고 먹을 것을 찾아 수십만명이 탈북을 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모든 권력을 국가기관들에 돌려주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길이 국가와 인민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덜고 운명을 연장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북한개혁방송을 청취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7-03-29 (조회 : 162)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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