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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날씨

4월 9일 (월요일) 보도 및 날씨

방송일 : 2018-04-09  |  진행 : 김정현 아나운서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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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 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  中,'대량 파괴무기 활용가능품목' 대북수출 금지…제재 이행차원
최근 북중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중국이 대량 살상용 무기로도 활용이 가능한 32개 품목에 대해 8일부터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공업화신식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국방과학기술공업국과의 공동 공고에서 이런 대북 제재 시행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고에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규모 살상 무기와 탑재 장비로 활용 가능한 품목과 기술, 재래식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대북 수출을 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고리형 자석, 핫셀, 방사선 조작 시 사용하는 장갑 케이스, 중자학 계산 및 소프트웨어, 입자 가속기, 방사선 탐측 설비, 질량 분석 장치, 지진 탐측 설비 등이다. 주로 과학 연구에 쓰이는 장비이지만 무기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어 유엔은 대북 결의를 통해 금수 품목에 지정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유엔 대북 결의 통과 후 중국이 시행하는데 일정 시차가 있다"면서 "이번 결의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나온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조치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서 중국이 이탈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  "북, 백악관에 '비핵화 논의' 의향 직접 전달"…미측 확인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측에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양측 정보당국 간에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직접 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언론들은 이날 "미국 측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기꺼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북미 간 비밀접촉에서 평양 측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향도 직접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북미 간 접촉이 정확히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함구했으나 여러 번 만남이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도 '북미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접촉을 가져왔으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향을 재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맞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방미한 한국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의 북측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전해 듣고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했으나, 그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측으로부터 직접적 반응은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외신들은 북측이 직접 미국 측에 비핵화 협상 의사를 표명한 데대해 "북미정상회담의 장애물을 제거, 길을터줬다."(WSJ) "김정은이 정상회담에 전념하고 있다는 확신을 트럼프 행정부에 심어줬다."(워싱턴포스트),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사 전망을 높여주는 긍정적 움직임"(블룸버그 통신)이라고 그의미를 평가했다.
CNN방송은 전날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끄는 CIA 내부의 전담팀과 북한의 정보당국 간에 가동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장소 결정 등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직접적인 비밀접촉이 이뤄져 왔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비핵화 개념과 프로세스 등을 놓고 북미 간 이견이 예상되는 등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외신들은 진단했다.
WSJ은 "북한의 이번 확언이 반드시 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며 김 위원장이 언급한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관련, "북한이 상정하는 비핵화 시간표가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장기적 목표일 수 있고 그마저 주한미군 철수 등 군사적 체제 위협 요소 제거를 전제로 하는 것일 수 있으며, 핵 검증 작업도 추가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도 "북한이 수년간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공약 철회 등을 핵무기 포기 검토의 선행요건으로 말해온 상황에서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장소와 어젠다도 아직 안 알려진 상태이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 조처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3.  러 외무부 "10일 러-북 외무회담서 양자·국제현안 폭넓게 논의"
러시아가 10일로 예정된 러-북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자 협력 관계 현안 및 국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9~11일 방러 및 러-북 외무장관 회담과 관련한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한반도 지역 정세 전개의 긍정적 경향을 고려한 역내 정세에 대한 견해 교환과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에 중점이 주어질 것"이라면서 "한반도 핵 문제와 다른 문제 미해결이 러-북 협력을 억제하는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부는"러시아 측은 대북 제재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요구들의 철저한 준수를 지지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가 제안하고 중국이 지지한 '로드맵'(한반도 문제의 평화적·단계적 해결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남북한 관계 정상화 및 미국과의 직접 대화 시도를 지향하는 북한 지도부의 행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집단적 노력의 최종 결과는 한반도 사태의 종합적 해결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견고한 평화·안보 체제 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러-북 외무 회담 의제에는 지난달 21~22일 북한 평양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경제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에 바탕을 둔 통상·경제 협력 발전 문제도 포함된다고 외무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이밖에 러-북 수교 70주년 기념행사 준비, 양자 관계의 조약·법적 기반 개선 등의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외무부는 전했다. 러-북 수교 70주년 기념일은 오는 10월 12일이다.
4.  美국무부 "北이 주민 자유·인권 존중토록 압박 계속"
미국 국무부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의원들과 인권 전문가, 미국 내 탈북민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워싱턴 일각의 부정적 기류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고 말했고, 어떤 추가적 핵·미사일 실험도 삼가겠다고 약속했고, 한미의 일상적 연합군사훈련은 계속될 것임을 이해한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만나자는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5.  '모란봉 악단 철수갈등' 해소되나…"中, 北에 예술단 파견추진"
중국이 이르면 이달 북한에 예술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베이징과 서울발 기사에서 "예술단 파견은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인 태양절 전후로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회담에서 관계복원을 확인한 후 문화교류로 양측 결속을 보이려는 것으로 닛케이는 분석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중 관계복원의 상징으로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모란봉악단이 2015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공연을 예정했다가 공연 직전에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귀국함으로써 북중 수뇌부 간에 이상 기류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많았고 북중 양국은 모란봉 악단 철수 이후에도 국가 차원의 예술단 교류를 하지 않았다.
중국이 이번에 북한에 예술단을 파견한다면 모란봉 악단의 철수를 고려한 중국의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으로 닛케이는 향후 중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한 제재는 계속해도, 중국의 독자 제재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은행 계좌의 동결 해제, 베이징과 평양을 잇는 정기항공편 재개 등이 거론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6.  북, 주민들에 영농물자 구입자금 떠 넘겨
북한당국이 올해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 구입자금을 인민반과 각 공장기업소별 과제로 지정해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농업성에서 각 도의 농촌경영위원회를 통해 올해 농촌지원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이에 따라 모든 주민들은 각 단위별로 맡겨진 영농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다.
소식통은“특별히 지정된 공장기업소 단위에는 가장 중요한 영농품목인 화학비료와 비닐박막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휘발유와 비닐박막은 장마당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요소비료는 장마당에서도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인원수에 따라 보통 1인당 5kg의 비료과제가 부과된 단위들이 많다”,“비료사정이 긴박해지자 비료를 구입해 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여행증명서를 떼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주요 과제는 화학비료이고 그 외 비닐박막, 윤전기재에 필요한 휘발유 등이 포함 된다”,“최근 중국이 비료에 대한 관세를 110%로 대폭 올리면서 요소비료의 수입을 포기한 무역기관들이 많다”“무역회사조차 포기한 비료구입 자금을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당국을 주민들은 원망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이상으로 조선개혁 방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뉴스진행에 조선개혁방송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8-04-09 (조회 : 101)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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