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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수의 주간칼럼

21.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방송일 : 2017-03-22  |  진행 : 박철수  |  시간 :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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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철수의 시사 논평 이 시간에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어 조기 대선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2월에 하는 것이 정상이였으나 갑작스러운 탄핵사건으로 인하여 조기 대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대통령 선거로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하여 선거날까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고 더욱이는 여러 정당들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의 수자가 이전에 비해 엄청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에서의 선거는 김일성 시대에는 김일성이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이 현재는 김정은에 의하여 임명되는 단일 후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을 하는 관제선거입니다.
이런 북한식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의와는 상반되는 것이며 왕에 의하여 모든 것이 좌우지되던 독재적이고 봉건적인 임명 제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 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세기 모든 국가들에서는 바로 이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가 엄격한 법적 보호 하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남조선의 선거제도를 통하여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를 본다면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오직 당에서 지정한 사람이 유일한 후보자인 반면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후보자 신청을 하고 선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선거 운동을 통하여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약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누구에게 찬성표를 줄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조선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선거 활동으로 전국이 들썩들썩하여 명절 분위기 같습니다.
여러명의 후보자들이 나오다 나니 그들이 내세우는 선거 공약도 다양하여 그것을 듣고 구경하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남조선의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적이고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투표과정이 자유롭고 투명하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조선과 같이 선거날이 다가오면 모든 선전선동수단을 동원하여 찬성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을 무시한 강제적인 정치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도 한명이여서 선택이 여지도 없고 줄을 서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탈북민들과 북조선 인민들에게 북조선의 선거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되는가를 물으면 모두가 아니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는 투표장에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일반인들로 구성된 감시인원들이 철저한 감독통제로 비밀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표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하여 그 어떤 부정행위가 일어 날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선거제도가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표 참가여부를 정부가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참가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찍으면 반역자로 낙인 되여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하는 북조선과는 전혀 다른 선거 참여 방식이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인 선거 제도가 남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고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투명한 선거제도입니다.
남조선에서 투표결과 발표도 참으로 흥미롭고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과는 달리 선거구마다 개표과정을 일일이 텔레비죤을 통하여 개별적 후보자들의 찬성표 수를 실시간을  알려 주어 그 어떤 부정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표장에 가는 것도 누구에게 찬성표를 주는 것도 철저하게 개인들에게 맡기고 진행하는 선거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조선의 선거가 민주주의적이고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선거과정에 일어난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조선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각종 선거 사범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적발된  당선자들은 낙선되고 일반인들은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조선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이 무효화된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들을 다시 뽑는 보궐선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은 보궐선거제도는 남조선의 선거가 얼마나 법적으로 투명성한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조선의 선거제도는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자유로운 선거 제도입니다.
남조선을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선거제도로 인하여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통하여 인민들의 손으로 나라의 일군들을 선출하여야 정권이 백성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봉건적인 세습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북조선의 김씨일가의 정치 방식으로는 절대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처럼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실시하여야 올바른 정치로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이며  경제도 발전하여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력 : 2017-03-22 (조회 : 173)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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