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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18회 경제성장과 안정, 그리고 사회보장

방송일 : 2017-03-21  |  진행 : 경덕현  |  시간 :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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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입장, 그리고 시장경제이론의 입장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보장, 그리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들의 정치인들 및 대통령, 총리 등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기간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몇 개의 공약 주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수준을 높이겠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북조선 사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김정은의 정책우선순위가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한 북조선 경제의 발전이냐? 아니면 인민생활안정이 최우선인가? 라는 말로 대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먼저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생산능력이 상승하여 인민들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상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로동력과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잘 조정하고, 적정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입니다.
현재 김정은정권에게 사회보장정책, 즉 인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사회보장정책발전엔 힘을 기울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 할까요? 시장경제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아마도 ‘현재는 인민들이 어려움을 참고, 고난을 견디어 강대국사이에서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에 힘을 쓸때입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남조선 및 다른 나라에서는 본질은 다르지만 시장경제이론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바로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제도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인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입됨으로써 경제성장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은 각 인민들의 저축을 방해하여 전체인민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잠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보장이, 복지제도가 과연 소모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남조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살펴볼까요? 북조선의 년로보장금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만해도 총누적기금액이 500조원을  훌쩍 넘어가는 국민연금 기금은 투자자본형태를 가짐으로써 남조선 및 해외  산업현장 곳곳에 투자금으로 사용되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남조선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전 국민의 건장이 증진되고, 실업의 상태를 보장해주고 다시 사회로 보내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실업보험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은 한 나라가 가진 자원의 한계를 넘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출은 위험을 미리 예방하게 함으로써 원할한 생산활동이 가능해지고 지출 총비용은 감소시키므로 사회보장이 결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인플레이션현상이 발생했을때는 근로자 및 기업가의 사회보장 관련 세금을 추가 흡수하여 경제과열현상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는 특히 보육과 교육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며 출산율을 상승시킬수 있는 등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생산활동인구의 규모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안정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기가 과열되어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인상하여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와 소비를일부러 억제시켜 안정적인 경제상태를 유지시킨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정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인민경제의 불황기를 초래시킨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텔레비죤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경기가 호황이라고 많은 수의 텔레비죤을 과잉생산을 한다고 해도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 텔레비죤은 구매행위를 거쳐 소비자로 배달이 되어야만 진정한 욕구충족을 위한 행위의 마무리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상품들을 소비해 줄 충분한 수요가 없다면, 그 텔레비죤을 돈을 주고 살 사람들이 없다면 생산된 텔레비죤은 재고로 남게 되고 각 기업소들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며,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한 기업은 결국 생산시설을 폐쇄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동자들은 일자리를 읽게 될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구매력은 떨어질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총 수요가 다시 감소하여 경제의 성장동력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안정기, 더 나아가 소비가 더 이상 늘지않아 불황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긍적적인 효과를 갖고 있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저득층을 향한 지원입니다. 국민경제의 불황기에 부족한 유효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칭하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면, 저소득층 및 일반 가정에서의 소비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즉 국가지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그대로 사회안에서 소비되어 국민경제의 총 수요가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황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직장이 없는 이들의 구매력을 늘려주고, 이는 다시 사회에 돈이 회전 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렇게 경제안정기에도 다른 차원의 정책을 통하여 경제의 불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시간에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사회보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경제성장과 복지를 기름과 물의 관계로만 이해하고, 이분법적인 틀로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결코 땔래야 땔수 없는 공생관계로 받아들이고, 사회와 경제를 바라본다면, 좋지 않을까요?
여전히 복지와 경제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남조선 및 기타국가들, 핵무장만을 통한 완전한 사회주의 인민경제자립만을 외치는 북조선의 현실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와 사회 국가와 인민을 이어줄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7-03-21 (조회 : 448)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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