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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16회 사회보장과 경제 (1) 사회복지문제와 경제문제

방송일 : 2017-02-07  |  진행 : 경덕현  |  시간 :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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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사회복지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이 자주적으로 산다는 것,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며,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스러운 삶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조선개혁방송에서는 북조선의 개혁 개방 이후에, 또 통일 시대에 인민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이고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조선의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북조선인구의 평균수명, 영유아 사망률등의 자료들을 통해 기능이 마비된 무상치료제의 결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시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눌 내용은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인류역사에 있어 지난 200년동안의 시간은 경제발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사회가 끝나고, 산업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경제발전은 사회계층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일반인민들에게는 자기실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 사회정의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빈곤상태에서 풍요로움의 변화는 또 새롬게 다가오는 문제점들을 수반하게되는 결과 또한 낳게 되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는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해나가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북조선인민의 평균 수명, 영유아 사망률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얻은 결론은,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의 확대, 유지가 지속가능하려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경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통해 무엇을 알아볼게 될까요?
첫째, 경제와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들의 출발점
둘째, 각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영역, 즉 자원의 배분,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소득의 분배의 영역들에 미치는 효과등이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효과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지, 로동자의 소득과 저축, 로동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회복지문제와 경제문제, 즉 사회복지와 경제에서 갖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먼저 사회복지문제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사회전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는 이를 사회문제라고 부릅니다. 사회구조의 결함, 모순으로 발생하는 건강, 실업등의 문제등을 들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충족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와 유사한 목적을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삶을 위해 필요해서 구하는 것을 사회복지에서는 욕구, 경제에서는 욕망이라 표현합니다.


사회복지와 경제의 차이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사회복지에서는 다양한 욕구의 충족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에서는 주로 물질적인 욕망의 충족에 관심을 갖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경제에서는 경제적인 주권, 즉 돈을 가지고 지출하는 사람, 즉 소비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욕구,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물질, 자원의 확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관한 차이입니다.

 이것울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자원의 제약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욕구 또는 욕망은 무한히 변화하고 증가하지만 이를 충족해 줄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이론과 사회복지의 이론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의 문제로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주된 관심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각자의 욕망을 최대로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어진 자원을 다룰 권한을 누가 가지며, 어떤 분야에 투입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남조선을 비롯한 자본주의를 가진 나라에서의 인민경제제도에는 정부-기업정,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출과 투자의 주체이고,
기업은 생산과 투자의 주체이며,
가계는 소비와 투자의 주체입니다.

가정는 기업과 국가에 로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어 기업의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을 저축하고, 그 금액은 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정부 또는 가정으로부터 로동과 자본을 받아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얻고, 그것은 다시 근로자를 향한 임금, 이자, 또는 배당으로 가정에 다시 분배됩니다. 정부는 가정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그 재원으로 정부지출과 투자를 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도덕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그는 시장은 정부 또는 그 외의 기관의 통제 없이도 스스로 자기 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보이지않는 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자본주의에서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이론에서는 자원 배분, 소득 분배도 국가가 아닌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구에 맡기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한달 생계비를 얻기 위해 특정한 생산활동에 전문화 하여 생산된 물건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의 다른 생산자들과 경쟁을 하는데 있어, 만약 남보다 상품을 많이 생산한 경우는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보다 전문성이 떨어져 적게 생산한 사람들은 결국 퇴출될것이고, 가장 적절하게 생산한 장사꾼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건 북조선 장마당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장마당의 원리와 같이 한정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 극대화되어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의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관점에서, 경제관점에서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욕구와 물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와 경제,
제한된 자원을 바라보는 사회복지와 경제,

이 문제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는 자원의 배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보장의 핵심,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입장, 그리고 시장경제이론의 입장의 차이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상 조선 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7-02-07 (조회 : 477)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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