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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선의 설계도

새조선에 맞는 정치방식(3) 새조선의 정치방식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주의의 과도적 형태

방송일 : 2017-02-27  |  진행 : 김승철  |  시간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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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시간에는 새 조선에서 안정과 발전,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치환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오늘은 새조선의 정치방식 세 번째 시간으로 새조선의 정치방식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주의의 과도적 형태일 것이라는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새조선의 정치방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고 정답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나 지금의 김정은식 절대권력의 독재체제를 새로운 조선의 정치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조선의 정치방식을 설정함에 있어 어려운 것은 새조선, 다시말해 김정은 독재가 끝난 후의 북조선의 목표입니다. 북조선은 지난 70년이 넘는 기간동안 김일성 가문의 절대독재 체제하에서 인민이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지도자 한사람을 위해 살아온 체제입니다.
 
공식적으로나 선전적으로는 사회주의 정치라고 하지만 지금의 북조선은 전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정치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북조선의 정치 세력이나 인민들 모두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통치 시대처럼 국가가 모든 면에서 강력한 통제와 감시, 탄압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인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며 인민들의 높은 정신과 의식, 문화 문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정치방식은 없습니다. 김정은 시대가 끝나면 자유와 권리, 삶의 수준과 질을 높이려는 요구와 욕망은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므로 통제와 탄압의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자유와 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하게 보장하게 되면 혼란에 빠져 무정부적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이후의 새조선의 정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되 새조선의 현실수준을 보장하는 과도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인민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인민의 생활 안정과 나라의 경제발전, 국가적 발전이 가능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과도적인 자유민주주의, 과도적인 국가주의 정치체제가 혼합된 형태가 아마 새조선의 정치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현재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남조선 등의 선진국과 발전된 나라들이 선택한 정치방식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가주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키는 사상원리나 정책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로 정치적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와 관련해 어떤 주의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용어들로 복잡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말해 국가주의는 국가 우선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우선입니다.

따라서 새 조선의 정치방식이 인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되 전체 인민의 안정과 자유, 행복한 생활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정치분야에서는 과거의 사회주의 방식에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로 중국은 경제분야에서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생활에서는 많은 구속과 통제가있습니다. 중국이 경제분야에서는 개방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지만 정치를 사회주의식으로 하다보니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부익부 빈익빈도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경제방식에서는 중국식을 도입할 수 있겠지만 정치방식에서는 중국식을 도입하는 것은 북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조선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이지만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개발독재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주도의 정치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국가주의는 순수하게 리론적인 국가주의가 아니라 북조선의 현실에 맞게 국가주도의 정치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북조선 인민들은 어느 정도 교육수준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경쟁이 좋겠지만 대부분 인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북조선 인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통치하에서 복종하는 법만 배우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은 모릅니다. 실제로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도 갑작스러운 자유에 대해 제대로 리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다보니 남조선 정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새조선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와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정상으로 만들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인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시장경제와 정치활동의 자유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인민과 사회의 정치활동을 보장함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치활동이 인민과 사회, 정치를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아시아에서도 앞섰다고 하는 남조선도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집단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게 되면, 또 유명 정치인이 과격하게 인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가 아닙니다. 북조선과 같은 독재국가의 경우 인민들은 권력지상주의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선전선동을 엄중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선전선동이나 부분적인 집단의 목소리를 앞세워 인민대중 전체의 의사로 표현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국가 정치에서 선전선동을 앞세우는 것은 독재정치의 필수적 요소임을 고려할 때 새조선의 정치에서 선전선동은 정치에서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새조선의 정치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전제조건이 있고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장하면서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새조선의 정치방식에서 전제조건이란 인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권리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선전선동이 정치에서 배제돼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되 과도기적으로는 국가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중심의 시장경제 도입과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에 속한 인민이 자신이 원하는 것 만큼 노력하고, 노력한 것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정치방식이 결정되고 현실에 맞게 과도적인 과정을 거쳐서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조선의 정치방식은 새조선의 정치방식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주의의 과도적 형태가 될 것이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입력 : 2017-02-27 (조회 : 153)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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