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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특집방송]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때까지 대북조선 제재는 계속될것이다

방송일 : 2017-09-14  |  진행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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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오전 유엔에서는 북조선의 제6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강화된 대북조선 제재안을 또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의 유엔제재안은 지금까지 결의되었던 북조선 핵과 미싸일 개발과 관련한 제재법안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9월 3일 북조선 당국이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유엔안전보장리사에서는 원유공급 중단과 해상봉쇄, 해외 로동자 파견 중지 등 초강력 제재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조금 약화됐지만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초강력 제재안이 됐습니다.

9월 11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통과된 대북조선 제재안은 과거에 채택됐던 제재안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12일에 채택된 제재안은 북조선 경제는 물론이고 인민생활에 직접적이고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재안에 따르면 디젤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원유 정제재품 수입이 절반 줄어들고, 북조선에서 모든 형태의 의류, 섬유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모든 외국기업들은 북조선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로동자를 파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상에서는 의심이 가는 북조선 선박에 대해 검열이 가능해지고 북조선으로 취사용을 포함한 천연가스 수출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북조선 인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치들로 지난시기의 유엔 대북조선 제재조치들과 형식과 내용에서 다른 것입니다.
북조선 인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곧바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엔의 대북조선 제재조치가 결정된 것은 김정은 지도자 때문입니다. 북조선의 지도자 김정은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비웃으며 핵실험과 미싸일 발사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완성하고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완성해서 독재권력을 강화하여 3대세습을 계속 이어가려고 기어코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2012년 북조선 지도자가 된 초기에는 인민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민들을 고통과 가난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북조선 지도자 김정은 한 사람의 절대권력을 위해서 진행되는 핵과 미싸일 개발이 북조선 인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유엔의 대북조선 제재조치가 끝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제재의 시작이며 제재 외에도 다른 형태의 압박도 다양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북조선의 김정은 독재정권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주는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조선과 거래하는 중국의 11개 국영 및 민간 대형 은행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멕시코와 뻬루는 유엔의 대북조선 제재가 결의된 직후 북조선 대사를 추방했고 필리핀은 북조선과 무역을 중단했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독자적으로 북조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조선 제재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싸일을 완성해서 배치하면 자신의 독재권력이 안전해질 것으로 타산하겠지만 결코 핵과 미싸일이 김정은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핵과 미싸일이 독재권력을 보호하고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 력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1년 해체된 구 쏘련은 붕괴되기 직전에 약 2만3천여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고 수만여기의 각종 미싸일을 보유한 세계최강의 군사강국이였습니다.

구쏘련이 붕괴된 이유는 핵무기와 미싸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독재권력을 유지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의 사회주의 내부의 모순이 축적되면서 경제가 추락하고 인민생활이 어려워진 반면에 인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싸일 개발에 광분하면서 북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여기에 따라 감시와 통제, 처벌도 강화되였습니다. 국가경제는 붕괴상태이고 인민들의 생활은 시장과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 상황이 유엔제재로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싸일을 개발하고 보유하면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핵과 미싸일을 보유하고 미국과 협상하면 남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도 지원과 보호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이라는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보호해줍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의 핵과 미싸일 개발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전략적 리익, 지정학적 리익을 위해서 북조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북조선이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핵실험과 미싸일 개발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중국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조선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두 나라의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북조선과 거래하는 중국의 11개 은행을 제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의 핵과 미싸일 개발을 막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와 유엔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북조선을 지원하던 중국도 이제는 한계에 부딛쳤고 제6차 핵실험으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의 대북조선 제재는 마지막 제재가 결코 아닙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2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북제재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재는 매우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에 비하면 이번 제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외부와 폐쇄된 북조선에서는 선전선동으로 미국을 우습게 알수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미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제일의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국영 및 민간 은행을 제재하면 중국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은 바로 북조선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단동이나 연길, 그리고 러시아 울라지워스또크에서 무역을 하는 무역일꾼들은 이번 대북제재의 심각성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단 한사람만을 위한 핵과 미싸일 개발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은 김정은이 핵과 미싸일 개발과 도발을 확실하고도 완벽하게 중단할때까지 대북조선 제재를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날이 더욱 더 강화될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김정은은 결코 완성된 핵과 미싸일을 가지지 못할것입니다. 
세계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광분하는 김정은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입력 : 2017-09-14 (조회 : 31)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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