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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24회 세계 사회환경의 변화 (3) 고용없는 성장

방송일 : 2017-08-29  |  진행 : 경덕현  |  시간 :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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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사회복지강좌시간입니다. 오늘시같에도 역시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 그에 따른 움직임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시간에는 현재 남조선을 비롯한 지구촌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사회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저출산고령화사회, 유연화되는 로동시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시간에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여러분, 다른 말보다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이란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경제성장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로동이 가능한 모든 인민들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일을하게 되는 북조선의 경제체제, 사회체제와는 많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소리인지 이해가 안가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는데도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이 현상은 가장 크게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신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남조선 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소득을 뜻하는 국내총생산GDP 10억원 약 100만딸라를 생산하려면 1908년에는 약 1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 들어와서는 몇명이 필요할까요?  바로 1.99명입니다.  100만딸라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로동력이 100여년전에 비해 5분의 1로 줄은 것이죠. 이 것은 시대가 흐를수록 사회에서 요구하는 로동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로 유명한 제레민 레프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저서 ‘로동의 종말’에서는 조금은 섬뜻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20년 뒤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GDP 한 나라에서 한해동안 생산된 모든 소득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로동력은 오늘날의 10%밖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치로 이야기 해볼까요? 2017년 현재 남조선 인구는 5천2백만명이 조금 안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20~30년후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겨우 500만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북조선을 따져볼까요? 미국CIA에서 발표한 북조선의 인구는 약 2천 5백만명정도 되는데요 그중 직장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인원이 250만명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국가를 움직이기에 필요한 로동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과장된 이야기 일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이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넘어서서 대체 그 나라, 그 사회에 어떤 문제가 초래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태인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 특히 청년세대의 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생활을 시작해보지도 못하는 청년실업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청년세대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게되는  이 사회, 정부, 기업을 상대로 시위, 인터네트 서명운동 등 많은 움직임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못나서,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게 아닌 이 사회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북조선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특히 청년실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련 지표를 통해 이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남조선의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으로 현재 청년실업률은 11.2%로 10년전인 2008년에 비래서 약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의 청년을 모았을 때 약 11명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어디에선가 임시로 일을 하고 소액을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어디에선가 일을 하지않는 상태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좋지 못한 것은 선진국의 경우도 공통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 남조선상황보다 더욱 안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OECD국가 즉 세계경제를 이끄는 여러 나라에서도 청년실업률은 각 나라들의 전체실업률보다 2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증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계속 확산되어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는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소수의 고소득자와 다수의 실업자로 사회가 양분되는 양극화현상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많은 국가들에게 국가발전의 큰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남조선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없애기 위하여,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각 기업친화적인 정책, 동시에 기업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기업투자확대, 제조업 분야의 성장 전시간에 다루었던 로동시장의 유연화정책등이 있습니다.
 
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국가가 벌어들이는 세금, 즉 수입이 줄어들면 각 사회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재정들이 줄어들게 되고, 국가재정상황 악화, 사회정책분야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북조선 인민들은 외부세계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뚜렷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기 보다는 전세계적인 로동시장의 흐름의 가장 예민한 단면을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이는 과연 북조선사회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7-08-29 (조회 : 195)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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