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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17회 사회보장과 경제 (2)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바라보는 사회보장과 경제의 차이

방송일 : 2017-03-07  |  진행 : 경덕현  |  시간 :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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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경제와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들의 출발점, 즉 사회복지와 경제에서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욕구와 물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와 경제와의 차이점,
제한된 자원을 바라보는 사회복지와 경제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보장의 핵심,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입장, 그리고 시장경제이론의 입장의 차이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장경제제도를 가진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사회보장정책을 탄탄하게 수립하려 하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수월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인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필요한 예산을 비중있게 써야한다는 주장과 그것에 반대하는 주장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이며, 수많은 정치인들간, 시민사회간에 첨예한 입장차이를 불러오는 주제입니다.
이는 바로 북조선과 남조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책인 무상치료제가 바로 국가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정점일 것이며, 남조선에 있는 개인보험, 개인이 필요한 보험상품을 스스로 찾아서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문제로부터 갈라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란 말부터 언급해보겠습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말,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1,000달라의 국가재산을 100명에게 10달라씩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주는것보다는 돈이 정말 필요하고, 혹은 그돈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민에게 그렇지 않은자보다 더 많이 준다면 국가예산, 즉 자원을 좀 더 효율성있게 쓴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하여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로 대입시켜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는 사회보장행위는 개인의 자유와 소득처분에 대하여 개입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느냐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회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세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로동, 저축, 기업의 투자입니다.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회복지의 문제 첫 번째는 로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리론에서는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의존성을 증가시켜 개인의 로동의욕을 저해한다고 비판합니다. 로동동기의 저하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가지로 나타납니다.

임금수준이 너무 낮으면, 로동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기보다는 실업급여, 수당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실업의 함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빈곤의 함정인데요, 예를 들어 빈곤상태를 유지해야 국가의 도움을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도움을 받던 자들은 빈곤한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자신의 수입이 국가가 정한 최소 기준선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던 국가의 도움이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복지제도의 혜택이 과도하게 수여될 경우 의존성의 함정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실업의 덫, 빈곤의 덫, 그리고 의존성의 덫 이 세가지가 수혜받는 사람들의 의존성을 증가시켜 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회복지의 두 번째 문제는 저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는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덩치가 커버리는 경우엔 인민이 내는 기여금과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크기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느라 인민들 개개인이 저축을 하려는 의욕이 감퇴되고, 결국 국가에 돌고 도는 돈의 흐름이 끊기게 되어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볼까요? 북조선 한 가정의 가장이 돈을 버는데, 국가 내야하는 세금재해보험료, 년료보장비의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농촌지역에서 또한 내야하는 현물 세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먼저 가정에서 지출하는 생활비 총액이 줄어들것입니다. 저축하는 돈, 식비, 등 지출해야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모두 줄여야하는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지속된다면 결국 국가의 돈의 흐름이 줄어들것이고, 결국 인민경제전체의 규모가 줄어들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될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빠른 은퇴,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저축을 위한 움직임 또한 활발합니다. 바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어 당장 민간저축이  감소하더라도 또 다른 저축 기금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 바로 북조선에 시장경제제도가 운영되는 그날 이 흐름은 시작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회복지의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에 세금을 높여서 부과하게 되면 결국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투자는 소홀히 하게 되어 기업의 자생력을 낮추게 되고, 이는 더 나아가 국가간의 상품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조선 사회복지분야의 한 분야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남조선에는 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모두 마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곳에서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예습하고 더욱 심화학습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그 수업료는 각자가 알아서 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사교육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질좋은 사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기업이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현재 평양에 많이 퍼져있는 과외수업을 생각해보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돈이 없어 학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을 위하여 국가가 복지관이라는 장소에서 방과후 교실, 즉 사교육을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의 배분을 교육분야에 행하였더니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학원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운영자체에 위축을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보장분야의 국가개입, 즉 자원배분활동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과 경제간의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민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정책에 국가의 개입을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 하는것보다는 시장경제제도국가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통일시대 한정된 복지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최적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는 사회보장과 경제의 성장, 안정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 사회에서는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며,
북조선 사회에서는 ‘인민생활안정이 기본인가? 핵경제 병진노선이 기본인가? 라는 말로 대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7-03-07 (조회 : 67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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