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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23회 세계 사회환경의 변화 (2) 유연화되는 로동시장

방송일 : 2017-07-28  |  진행 : 경덕현  |  시간 :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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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사회복지강좌시간입니다. 오늘 전 시간에 이어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 그에 따른 움직임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북조선과 남조선이 속한,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각 대륙에는 모두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사회환경들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나라들은 더 이상 자급자족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경제, 문화, 등의 분야 교역을 통해 다양한 문화 특성들이 공유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조선에 큰 지진이 일어나 엄청난 수준의 인적, 물적피해를 입었다면. 주위 여러국가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것이며, 미국 또는 중국같은 큰나라에서 대규모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들도 그와 비슷하게 영향을 받아 지구촌 대규모 경제위기로 퍼져나가는 시대인 것이죠.

이 시간에는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환경, 사회복지적 환경의 변화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남조선을 비롯한 지구촌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사회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출산고령화사회, 유연화되는 로동시장, 경제민주화, 고용없는 성장, 다문화가족증가, 등을 들수 있을것입니다.

오늘시간에는 로송시장의 유연화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역시 첫 번째로 용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취자여러분, 유연화되는 로동시장, 로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로동시장의 유연화란  로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경제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로동자의 고용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서술해보자면, 외부 환경 변화에 로동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태로 으로 배분 및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로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조선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에 걸쳐 광범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학적으로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로동시장의 유연화는 크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와 로동자간의 고용관계를 단절시킴으로서 수량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둘째,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 로동시간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수량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로동하는 시간을 조절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파견을 보내어 근로시키는 간접적인 고용형태를 가짐으로서 유연성ㄹ을 확보하는 외부화
네 번째, 직종의 수요에 따라 회사내 부서 배치, 이동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능적 유연성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과에 따른 임금지불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임금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주들은 로동자들의 고용형태를 한가지가 아닌 여러형태로 유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로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말이 100년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우리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러한 형태의 로동시장에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1970,80년대 전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던 석유 파동 및 각 경제위기들을 통해서 전세계 주요국가들의 실업률은 증가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전세계 각 국가들의 산업형태가 점점 전통적인 로동시장의 형태를 벗어나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으로 인해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호, 각종규제, 법과 제도, 노동조합의 힘으로 경직된 로동시장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시켜 로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로동자들을 고용하는 각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기술발전, 국제화, 경쟁심화, 수요변화 등으로 전 세계의 로동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업은 시장이 불안할 때 이를 대처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조정함으로서 생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연한 고용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인데요, 이러한 형태, 유연해진 로동시장은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첫째 로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져오는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은 먼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시강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기업의 생존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비용이 높고 자본소모가 빠른 환경에서는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기업은 로동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로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져오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로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은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정책인걸까요?  물론 많은 단점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고용의 질이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로동자는 언제 직장에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고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1인당 로동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나쁠 때 로동자드르이 숫자를 중리는 기업들이 정작 경기가 좋아질때는 고용인원의 숫자를 늘리지 않고 자신들의 자산만을 증가시키는 역설적인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연해진 로동시장은 사회보장제도에도 여러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고된 로동자가 장기간의 실업상태에 놓이면 그들의 로동력은 점차 하락하고, 결국 모든 로동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있습니다. 낮은 교육수준과 로동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낮은 로동의 질을 갖고 있는 실업자라면 다시 근로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사회내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놓임과 동시에 질병, 의욕상실, 정서장애 등 다양한 문제와 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남조선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들은 각 사람들이 고용관계있을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동시장의 유연화정책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불확실해지면 사회보장정책, 사회보기제도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는것부터 시작하여, 등장배경, 그리고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다룬 내용들은 그 어떤 주제들보다 더욱 무거운 주제들이며, 현재 남조선을 비롯한 전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논쟁거리를 낳고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탄탄한 기업운영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이 중요한것인가? 안정된 고용형태를 통해 생산되는 로동 생산성이 더 중요한 것인가? 기업가, 로동자의 삶을 삶을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것인가? 이런 주제들로 말입니다.

현재 최소 5만에서 수십만명의 규모로 전세계 퍼져있는 해외북조선 근로자, 북조선 안에서 일하고 있는 각 로동자 들과는 완전히 다른 목표, 다른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주제들일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현재 남조선과 전세계국가들의 로동시장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펼쳐보셨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입력 : 2017-07-28 (조회 : 110)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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