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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22회 세계 사회환경의 변화 (1) 저출산·고령화사회

방송일 : 2017-07-01  |  진행 : 경덕현  |  시간 :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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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사회복지강좌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 그에 따른 움직임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이 속한,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각 대륙에는 모두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사회환경들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나라들은 더 이상 자급자족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경제, 문화, 등의 분야 교역을 통해 다양한 문화 특성들이 공유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조선에 큰 지진이 일어나 엄청난 수준의 인적, 물적피해를 입었다면. 주위 여러국가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것이며, 미국 또는 중국같은 큰나라에서 대규모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들도 그와 비슷하게 영향을 받아 지구촌 대규모 경제위기로 퍼져나가는 시대인 것이죠.

이 시간에는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환경, 사회복지적 환경의 변화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남조선을 비롯한 지구촌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사회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출산고령화사회, 유연화되는 로동시장, 경제민주화, 고용없는 성장, 다문화가족증가, 등을 들수 있을것입니다.

오늘은 가장먼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텐데요, 저출산고령화라는 용어부터 원인, 문제, 대응방안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여러분 저출산고령화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는 말 그대로 출산율은 낮아지고, 전체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이 현상은 남조선을 비롯한 해외 주요 선진국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그렇다면 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는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출산현상의 원인을 경제적차원으로 설명해볼까요? 가장 크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청년층 스스로 자신의 힘을 빌어 직장을 잡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데  취업난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성은 또한 커졌습니다. 직장을 잡아도 그곳에서 해고를 당하여 직장을 잃어버리고 생계를 책임 질 수 있는 것을 로동자 스스로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쓰는 돈, 주거비등 자녀를 양육 및 가족생활을 하기에 드는 돈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가치관적차원으로는 사회전반적으로 개인주의가 심해졌으며,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등의 이용의 어려움,, 늦어진 남녀간의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자녀들의 변화된 인식들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원인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출산율의 저하가 워낙 두드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한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북조선에서도 특히 저출산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은 젊은 부부사이에서도 체험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남조선 및 기타 국가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먹여살려야 하는데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이상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현실말이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기 위한 절대적인 비용,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 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
인구의 변화는 개인의 동채적  출산을 꺼려하는 남조선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조선과 남조선 모두 저출산 사회에 놓여져 있는 것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알아볼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국가, 사회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노령인구가 증대되는 사회에서는 가장크게 청년로동력의 공급이 감소됨에 따라 국가로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는 국가발전에 막대한 차질이 빗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국가의 각 산업에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회의 산업이 하향곡선을 그리게 됨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국가경제가 점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노령인구가 즐가하게 되면 국가는 이들을 위한 각족 사회안전망이 확충됨으로써 각종 세금부담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세금은 누가낼까요? 바로 한창 로동을 하며 살고있는 젊은 청년, 중년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창 일하는 근로자들사이에 사회보장비 등 로인부양비용의 증가라는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노령층과 근로자, 국가체계간에 새로운 갈등이 생길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기는 문제 세 번째는 로동인구의 고령화입니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이대는 바로 40~50대입니다. 사회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로동 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뜻과, 원인, 그로 인한 사회문제를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그저 피할 수 없는,  우울한 시대를 맞이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업보로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 각 국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각 사회,국가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종 정책을 펼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가정책들가운데 몇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제도, 출산을 한 아내, 남편에게 짧게는 몇 개월, 2~3년동안 쉬게 주는 육아휴가,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가정에게 지원되는 보육비지원제도, 고령화에 대응하는 제도에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노령연금, 북조선식으로는 년료보장비의 확대, 노인을 위한 각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는 물론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사회환경, 경제체제, 가족형태, 문화의 산물인 것이죠, 물론 위에 말한 국가정책들로 인해 저출산현상을 단기간에 끌어올리지는 못할것입니다. 단기적, 임시방편적인 수단을 쓰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을 잡아 사회환경, 구조를 바꾸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줄어드는 것, 더 정확하게는 청년층,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북조선-남조선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인구정책 및 각족 사회정책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좀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구와 사회간의 관계가 상호유리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인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세계 사회환경의 변화 두 번째 유연화되는 로동시장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17-06-30 (조회 : 14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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