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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수의 주간칼럼

34. 북한은 한국의 대화제안을 조건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

방송일 : 2017-07-24  |  진행 : 박철수  |  시간 :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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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수의 주간 칼럼 이 시간에는 북한은 한국의 대화제안을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선언을 포함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제안들과 함께 군사회담을 포함한 여러 회담들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은 7월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자는 ‘패키지’ 남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 선 후 정부의 첫 공식 회담 제안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오는 8월 1일 열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남북이 고위급 또는 장관급 회담에서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논의하고 합의한 경우는 있지만 한국 정부가 두 가지 이상 각각의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건 처음입니다.
 
남북한 군사당국 회담은 오는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북한이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회담의 급이나 구체적 의제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해 일정은 한국이 제안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북한측에 위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재인 정권이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진실된 노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관례에서 국가들이나 단체들간의 대화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담의 급과 토의 안건인 것입니다.
남북대화의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서 쌍방이 가장 신경을 쓰고 양보 없는 논쟁을 벌리는 것이 바로 대표단의 급과 회담 의제였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군사회담 제안은 지난 정권에 의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현재 엄중한 사태로 달려가고 있는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정세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를 휩쓸지 모르는 긴박하고 첨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유엔주도의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북한경제와 인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군사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핵 무력 강화와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처럼 몰두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기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여 한다는 김정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미국을 포함하여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관심도 없고 침략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는 북한의 외교관들과 무역일군들은 물론이고 해외에 나가있는 수많은 근로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지 김정은 정권의 살인적인 탄압이 무서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강화 할수록 국제적인 규탄과 강력한 제재만을 불러 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는 거의 파산 수준에 이르러 그처럼 자랑하는 사회주의 배급체계가 무너져 인민들은 장마당에 의거하여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한심한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모두가 평화를 지향하고 있고 오직 자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보장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를 하던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단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평화를 파괴하고 있기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관계 개선은 극도로 긴장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를 첫 걸음으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절된 금강산 관광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개성공단 재가동도 역시 군사적 대치 상태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인 것입니다.

한국 대한 적십자사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반드시 시급하게 진행  되여야 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1000만의 이산가족들이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로 왕래는 고사하고 소식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3만명정도이고 북한에는 10만명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마저 모두가 고령이여서 해마다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 그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서 분단으로 인하여 가족친척 형제들이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현상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제안하고 있는 군사회담 제안은 물론이고 적십자 회담에도 북한은 반드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끼리 풀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으며 우리의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들이 제일 잘 알고 해결 방도도 우리의 이익에 맞게 풀어 갈수가 있다는 것은 남북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북이 현재와 같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대결의 장벽을 높이 쌓을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 올 것이며 좋아 할 대상들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처한 남북관계를 풀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 대화라고 봅니다.
북한은 한국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제안을 조건없이 받아 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북한개혁방송을 청취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7-07-24 (조회 : 67)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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