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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선의 설계도

새조선의 바람직한 정치환경

방송일 : 2017-02-20  |  진행 : 김승철  |  시간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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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시간에는 새 조선에서 안정과 발전,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치환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남조선이나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에 고정되지 않고 현실과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북조선처럼 70여년간 한가지 정치방식으로 고정되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북조선사람들은 현실이 변해도 과거의 관점으로 변화된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북조선에서 김정은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오더라도 그들은 새로운 정치에 과거의 정치방식을 쓰려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조선에 온 지식인이나 간부출신 탈북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북조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과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혼란의 시대에는 강력한 지도자와 강력한 지도력, 강력한 정부와 권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독재적이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북조선은 자유와 권리, 인권과 민주주의 이런 것을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하면 큰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부나 지식인 출신 탈북자들은 북조선에 자유가 보장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쌓인 원한과 분노의 복수전이 벌어질 것을 걱정합니다. 또 뢰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권력과 뢰물 지상주의도 있고, 일반 로동자, 농민을 사람취급 하지 않는 간부들의 비인간적 관점도 걱정합니다.
이외에도 어느날 김정은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가 출현했을 때 발생할 대 혼란을 바로잡고 안정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새조선의 초기 혼란스러운 현실을 바로잡고 안정을 이루고 발전을 하는데 적합한 정치방식의 본보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새조선의 초기 현실에 적합한 정치방식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새 지도자와 새로운 정부가 현실과 부닥치면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전인미답, 즉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정치방식은 그시그시 창조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사전에 미리 조사하고 연구하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새조선의 정치방식에 딱 맞는 것은 없지만 비슷한 정치방식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정치 력사나 과정 그리고 현재는 지난시기 유럽과 아시아의 그 어떤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없었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새조선의 정치방식, 모든 인민에게 좋고 국가와 세계에도 좋은 정치방식의 근본 원칙은 확실합니다.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인민들 개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정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 넘도록 유일세습독재로 폐쇄와 통제, 공포와 불안이 정치환경의 핵심이였습니다. 때문에 어느날 갑작스럽게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의 인권이 동시에 완벽하게 보장되면 나라는 통제불능의 무정부 상태나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조선의 바람직한 정치환경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새조선의 초기에 바람직한 정치환경은 북조선의 정치력사와 현실, 그 특징을 분석한 기초우에서 하나씩 정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새조선의 정치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와 권리 그리고 존엄과 민주주의입니다. 새조선의 정치 지도자와 그 집권세력이 경제발전과 국가안정, 인민생활 향상을 추구한다면서 강력한 지도력가 국가권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김일성 가문의 폐쇄와 독재로 인해 모든 권리를 빼앗겼던 인민들은 자유가 보장되면 어마어마한 요구를 제시할 것입니다.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도 북조선에서는 감히 하지 못하던 온갖 욕구와 요구들을 폭발시키면서 권리를 최우선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책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남조선에 온 일부 탈북자들처럼 책임과 의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다보면 새조선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알기 때문에 새조선의 정치에서 강력한 지도력과 강력한 권력을 주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새조선의 정치적 안정은 모든 발전의 전제이기 때문에 무정부적인 혼란과 분노의 폭발적 분출은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치 시대에 쌓였던 분노와 한, 복수심과 증오는 처음부터 무작정 분출하고 충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법과 책임, 절차와 과정에 따라 분출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정치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과거청산은 김정은이 사라지고 새조선이 출발하는 첫날부터 일시에 모두 하려고 한다면 무정부상태와 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와 한과 복수와 증오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혼란과 충돌로 발전은커녕 새로운 고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북조선은 간부들의 세상이라는 말이 나온지도 40여년이 되었습니다. 간부들은 배우고 누리고 했던 사람들로 능력이 어느정도 있지만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은 거의나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새조선을 이끌어나가려고 해도 과거 간부를 했던 사람들이 자연히 주도세력이 되게 됩니다.
만약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권력의 핵심, 정부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새조선에서도 핵심이 된다면 이들은 과거의 정치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 살고 권력을 누렸던 그 상황을 새조선에서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새조선의 정치환경에서는 과거 김정일, 김정은 독재통치 시대에 당과 보위부와 내각의 핵심에 있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합니다. 즉 과거의 독재통치 세력이 새조선에서 여전히 정치의 핵심 세력이 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조선의 정치에서 과거 기득권에 속했던 사람들이 주도세력이 되지 못하게 정치환경이 만들어져야 새조선의 새정치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1990년을 전후한 동유럽과 로씨야, 그리고 윁남의 개혁개방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새조선의 정치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절단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김승철이었습니다.
입력 : 2017-02-20 (조회 : 235)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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