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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강좌

<국제정치강좌> 19회 북한의 ICBM과 각국의 립장

방송일 : 2017-07-14  |  진행 : 노연아  |  시간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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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자유와 민주주의, 개혁과 개방의 새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란 무엇인가’의 열아홉 번째 강좌이며 오늘의 주제는 ‘북조선 미사일발사에 대한 각국의 립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국제사회란 사회라는 개념이 국가 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회란 같은 무리끼리 이루는 집단 또는 공동생활을 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구성되려면 사람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과 제도, 공통적 관행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북조선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와 미국, 중국, 남한, 러시아의 립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은 7월 4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7일부터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14강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로 경제 문제가 논의되는 회의죠. 그러나 이번에는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북조선에서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데, 이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립장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 미국대륙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세계의 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조선의 미사일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만큼 먼 나라까지 공격할 수 있기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급이라고 언급한 것은, 실제로 북조선이 ICBM의 기술을 제대로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G20 회의기간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토론에서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개최국 의장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자연스럽게 이 의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함부르크 정상회의장인 메쎄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우리(G20정상들은)는 유엔 안보리가 북조선의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립장이나 견해 또는 방침 따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는 뜻인 ‘구두성명’에 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메르켈 총리에 따르면 북조선 문제는 비공개 자유발언에서 자연스럽게 론의되었고, 모든 정상들이 북조선의 미사일 도발이 매우 위협적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계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조선의 미사일이 위협적이고,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북조선의 주변국가들은 어떤 립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해 대화를 희망하지만, 군사적인 옵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당시만 하더라도 북조선의 핵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립장이었고, 미국은 군사옵션 즉,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립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제재 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게다가 북조선의 핵포기는 두 단계로 우선은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중지하고, 이후에 완전한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남한의 기존 정부의 립장은 무조건 북핵포기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립장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더 단계를 낮추어 모든 도발을 중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하여 기존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립장에서 대화와 제재립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군사적 조치란 것은 곧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G20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나와 시 주석이 원하는 것보다 (북핵문제 해결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든 성공할 것”이라면서 또 “북조선에 대한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선 “북조선의 핵·미사일은 큰 위협인 만큼 관련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미국은 모든 방어능력을 총동원해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아베 총리가 북조선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당면 과제를 론의하고, 강고한 일·미 관계를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원론적 발언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미국언론인 CNN에서는 “북핵 문제 대응에서 미국이 별로 쓸 카드가 없는 만큼 대북 발언 수위만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란 점을 이번 ICBM 발사를 통해 깨달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공격적인 말이 북조선의 미사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의 립장은 북조선과의 대화와 강경한 제재라는 기존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중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립장은 한 마디로 체면을 구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해결하자는 립장이었던 중국은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동안의 노력이 민망해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도 “북조선 문제는 대화로 풀자”라고 의견을 모은 직후에 미사일이 발사되었기 때문이죠.
중국의 립장은 난처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조선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은 대립을 악화시킬 모든 언사와 행동에 반대하며 모든 관련국들이 긴장을 해소하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한국과도 같은 립장이었는데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은 북조선의 핵활동과 함께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동결해야 한다는 데에 입장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미중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제안했던 쌍궤병행 중, 쌍중단을 의미하는 데요. 북조선의 핵활동도 중단, 한미훈련도 중단이라는 제안을 말합니다. 이는 한반도 서해상에서의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안한 면도 있습니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중국에도 부담인 만큼, 러시아에게도 이 같은 중국의 제안을 알리고, 협력하자는 뜻으로 ‘쌍중단’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북조선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히려 북조선이 위협하면 남한이 위험해지는데, 훈련을 중단하기는커녕 더 강화해야 한다는 립장이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북조선의 미사일 개발은 한미간 훈련으로 인해 국가의 안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 그래서 한미훈련도 서서히 축소해야 북조선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전 세계는 분노하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북조선이 다른 나라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관계는 중요합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북조선이 시작해야 할 것은 대화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국제정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개혁방송의 노연아였습니다.

입력 : 2017-07-14 (조회 : 42)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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