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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강좌 19회 개성공단의 사회복지체제

방송일 : 2017-04-11  |  진행 : 경덕현  |  시간 :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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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에는  개성공단의 사회복지체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조선의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는 전형적인 사회주의형 모델입니다. 이를 국가사회복지체제라고 합니다. 공급의 주체는 국가이며, 모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방송을 듣고 계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 이런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김일성이 완성시킨 국가사회보장체제는 실체만 있을뿐,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대부분이며, 오늘날 사회보장체계 중 상당부분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요소 또한 가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북조선의 사회보장체계,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청취자분들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북조선 땅 안에 사회자본주의적 사회보장체계, 로동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 다루게 되는 개성공단입니다.
북남교류, 북남화합의 상징으로 조선반도 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가동중단되어 그곳에 상주했던 기업들과 여러 시설들은 다시 남조선으로 돌아간 상태이며, 그곳에서 일을 하던 수많은 북조선 근로자들은 다른 지역의 기업 로동현장으로 제각기 흩어진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은 북조선과 남조선 모두에게 큰 화제거리를 양산했던 곳이었습니다. 남조선의 정치인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성공단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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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분들께서는 ‘이미 없어진 이 개성공단을 다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강좌라는 시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먼저 개성공단의 사회복지체제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의 의미를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미 없어져 존재하지 않는 곳, 그리고 체계를 다루는 목적과 의의를 찾을 수 있어야 의미있는 강좌시간이 될테니 말입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북남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북조선에게는 외화획득을 통한 국가예산의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속되었던 북조선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자구책으로서 개성공단은 개선,개혁조치의 산물이었습니다.
또한 남조선에게는 국내외 투자부진,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양극화로 인한 성장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개성공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조선반도 분단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남 로동자들이 개성이라는 땅 안에서 함께 만나 로동을 하였으며,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통일교육의 마당이 되어 북남간의 고착된 분단구조, 인식을 바꾸어주는 계기가 되어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조선 인민들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생활도구들을 일반 상점에서 구입함으로써 통일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보고, 북조선, 그리고 북조선 인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현장감있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조선에게 있어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지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바로 북한 경제의 회복과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기타 경제특구지역과 사뭇 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바로 개성공단에서 취했던 경제조치들이 북조선의 국가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체제의  ‘제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조선 정부는 개성공단내에서의 사회복지체제의 재편을 어떻게 추진했었을까요? 오늘첫시간에는 15%의 사회보험료라는 주제를 다뤄봅니다.
개성공단 내, 북조선 로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남조선 기업은 월 임금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였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 42조에서는 ‘기업은 공화국공민인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월 로임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사회문화시책과 관련하여 기업은 사회보험료 밖의 다른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북조선 로동자를 고용하는 남한기업이 로동자에게 줄 임금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북조선지정 은행에 납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북조선 도시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월 100달러가 한달에 일하고 받는 보수였을때, 그중 사회보험비로 국가에 낸 비용이 1달러 였다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5달러를 국가에 납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 내 실시했던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내용은 북조선 내에서 꽤나 파격적인 시행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김일성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국가가 로동자, 롱민을 비롯한 로동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준다는데 있다 라고 한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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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조선 정부가 개성공단의 로동자들에게 기존의 총 임금의 1%가 아닌 15%를 직접 때어 갔다면 북조선 국가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국가책임의 사회보장체제를 스스로 버렸다는 비판을 말이죠.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한 북조선 당국의 최선의 선택, ‘법적으로는 기업부담형태, 하지만 부담금의 원천은 로동자의 임금에서 갹출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지역을 제외한 북조선 지역의 로동자가 납부하는 1%의 사회보험료와, 개성공단로동자의 15% 보험료 납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북조선당국의 바뀌어진 인식이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조선기업이 북조선 근로자에게 주어야할 월 100달러의 임금에서 사회보장비용을 뗀 85달러를 근로자에게 주고, 15달러를 북조선당국에 납부한다는 것 자체가, 북조선 당국이, 남조선의 자본주의적 사회보장재정납부제도를 인지하고,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재정부담만의 차이만을 놓고 볼 때 의 이야기 일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에서의 사회복지체제는 요지부동의 북조선의 복지체제가 조금이나마 변동했던 시기로, 국가책임의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 개인책임의 자본주의 복지체제를 지향했던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조선 당국의 일반인민대상 사회보험료 부담율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을것입니다.
자본주의체제의 사회보장비용납부제도가 바로 작년초까지 실시되었던곳, 바로 개성공단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섬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외화가 핵개발비로 전부 투입되었다. 전부는 아니다 등등 수많은 정치적 이슈가 난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사회보장비용도 이에 관련이 완전히 없다라고 하지는 못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조선땅내에서 행해졌던 자본주의식의 사회보장체계는 남조선과 북조선 청취자 모두에게 한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주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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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는 개성공단 내 행해진 자본주의 복지제도, 퇴직보조금, 생활보조금, 최저임금제를 알아봅니다.
분명 북조선에서는 없던 여러 개념의 복지제도가 실시되었던 사실은 분명했던 개성공단내에서의 복지제도. 북조선 당국은 위와같은 복지제도를 허용함으로써 무엇을 얻어내고자 했을까요?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사진2 : www.kbs.co.kr
입력 : 2017-04-11 (조회 : 203)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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