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후원안내

자유게시판

Home > RADIO >시사·대담 > 박철수의 주간칼럼

박철수의 주간칼럼

28.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문재인 대통령

방송일 : 2017-05-16  |  진행 : 박철수  |  시간 : 수요일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0:00:00

 

북한개혁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수의 주간 칼럼 이 시간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문재인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조선에서는 5월10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가한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19번째 대통령이 선출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실제로는 5월9일에 진행하였으나 투표결과 집계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10일에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된 것입니다.
북조선의 선거와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결과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조선에서는 모든 선거가 당에서 추천한 단일 후보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표를 찍어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도 조직적으로 이루어 져 오전 10시경이면 전국적으로 투표가 끝나고 낮12시면 결과  발표가 되는데 항상 투표율이  99.99% 이상이고 100% 찬성 이라는 말도 않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도 3일 지나고 나서 남조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 되였다는 소식을 중앙텔레비죤과 노동신문을 통하여 짧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 북조선에 대하여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진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던  북조선의 반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북조선을 방문을 하였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북조선과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문재인대통령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는 대통령 취임수락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북조선을 방문하여 남북문제해결의 물고를 트겠다는 입장 발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는 원래는 12월에 진행되게 되어 있었으나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되어 조기 대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북조선 인민들에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탄핵이라 함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고급공무원이나 법관들에 대하여 국회에서 결정하여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도로 인하여 박근혜대통령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여자에게 국가비밀을 누설하고 간부사업까지 논의를 하였기에 국정농단이라는 죄명으로 자리에서 쫒겨나게 된 것입니다.
수령제일주의와 당의 유일적지도체제가 존재하는 북조선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남조선에서 가능한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입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주의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물론 북조선에서도 헌법에서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직 김씨일가의 유일 독재체제만이 존재하는 세계유일의 가혹한 독재국가입니다.
남조선에서 이번 선거는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전혀 예견치 못하였던 조기 선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각 당들에서 후보자들이 많이 나와 경쟁이 치열하였고 선거 준비기간이 너무나도 짧아 자기들의 공약들을 완전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이 15명이나 후보들로 나와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후보자들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공약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도 새로 선출된 문재인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물론 많겠지만 무엇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보장 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핵과 미사일로 인한 군사적 경제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 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는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북조선의 김정은 정권도 세계가 반대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만두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길이 북조선인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조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지금이 가장 적절한 기회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기대하여 봅니다.
오늘도 북한개혁방송을 청취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력 : 2017-05-16 (조회 : 59)  |  북한개혁방송
Copyright ⓒ 북한개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