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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강좌

북한사회복지강좌 20회 개성공단의 사회복지체제 (2) 북조선 근로자에겐 생소했던 남조선 방식의 복지제도

방송일 : 2017-05-16  |  진행 : 경덕현  |  시간 :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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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개성공단의 사회복지체제 중 15%의 사회보험료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시간에는 개성공단에서 행해진 각 복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많은 남조선 기업들은 북조선에서는 없는 새롭고도, 다양했던 개념의 복지제도를 북조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남조선과 북조선 정부와의 공식적인 합의 후 각 복지제도, 급여에 관해 각 문서와 법률의 조문에 명시하다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남 로동자들이 개성이라는 땅 안에서 함께 만나 로동을 한 행위를 넘어서서 남조선의 제도 자본주의식의 제도가 북조선땅에서 행하여 졌다는 것 그 자체가 고착된 분단과 통일에 대한 북남간 서로간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꾼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성공단에서 행해진 복지제도를 크게 4가지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 퇴직금, 두 번째, 보조금, 세 번재, 최저임금제, 네 번째, 기업복지 제도입니다. 아마도 모든 말들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각 개념들을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개성공단의 북조선 근로자들에게 행해진 복지제도는 퇴직금제도입니다. 퇴직금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한 기업소에 로동자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기업소일을 그만두는 로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인 보상의 일종으로 자본주의에 가까운 개념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의 계산은 3개월 평균 월로임에 일한 해수를 적용하여 한다’
이는 당시 남조선에서의 퇴직금 자격기준과 동일했습니다. 특히 주목할점은 하지만 급여의 성격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로동자의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개성공단내에서 행해진 퇴직금 제도는 북조선이 개성공단 로동자에 대해 향후 발생할 비자발적 실업상태를 인정하여 남조선정부와 합의하고 대응한 끝에 복지급여를 신설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실시된 복지제도 두 번째는, 생활보조금입니다.
먼저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제2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자기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데 대하여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60% 이상에 해당한 생활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생활보조금을 주는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생활보조금에는 사회보험료, 도시경영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흔히 북조선에서 보조금이란 개념은 국가배당으로 나오는 상품 또는 식료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했을 때 일시적으로 현금이 지급되어 제3의 장소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개성공단에서의 생활보조금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로동자가 일을 못하고 로동수입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자본주의의 말로 표현하자면 생계급여 또는 실직급여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을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운영하는 복지제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제입니다. 이 또한 먼저 법률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제26조에서는 ‘종업원의 월로임은 종업원 월 최저로임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최저임금, 최저로임이라는 말 역시 어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말은 어느나라든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금액이며, 최저임금제란 근로자들이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남조선에서의 최저임금은 1시간 로동에 6,470원입니다. 약 5~6달러 사이라고 보시면 될텐데요, 그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지간에 한시간에 6,470원이상은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개성공단 가동시절 초기에는 월 최저임금 50달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또한 법령 제25조에서 ‘종업원 월 최저로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로임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고 명시하여 최저임금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을 밝혔습니다. 이는 개성공단 로동자의 임금이 전년도 임금의 5%이하 내에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액을 명시하고 매년 상승되는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했던것은 한편으로는 로동자 보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소를 북조선당국의 용인하에 도입한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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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기업복지제도입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를 위해 힘쓰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가지로 대표되는 데요, 하나는 아동보육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후생기금입니다.
북조선 정부는 개성공단내의 기업에게 자체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동법력 제35조에서  ‘기업은 실정에 맞게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을 꾸리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가책임하의 국영보육 서비스를 기업에게 전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조선에서도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탁아소가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탁아소,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탁아소를 만들어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출근하여 회사탁아소에 맡기고, 로동현장으로 나가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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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인 문화후생기금의 경우 제45조에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리윤의 일부로 종업원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조성하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조성하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의 기술문화수준의 향상과 체육사업, 후생시설운영같은데 쓴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로동환경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노력과 투자를 장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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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은 국가에서 로동, 보육,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등 일부 새로운 개념 외에 지금 설명드린 대부분의 역할을 이미 북조선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졌던 각 복지제도들은 북조선에서의 제도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 담당한 사회정책, 제도의 큰축이 좀 더 확대되어 각 제도의 개념과 범주가 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졌던 각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개성공단 그리고 그 이외의 경제특구에 대하여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 이외의 해외기업들은 고용주로서 북조선 정부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업, 복지제도를 운영하였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개혁방송의 경덕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사진3 : www.unikorea.go.kr 
입력 : 2017-05-16 (조회 : 284)  |  북한개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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