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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엔대사, 대북제재 완화안에 "의견 갈려 진전 없다"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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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마르크 펙스테인 드 바위츠베르버 유엔대사는 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처리와 관련, 이사국간 의견이 갈려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2월 순회 의장국인 벨기에를 대표한 바위츠베르버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어떤 이사국들은 제재 철회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록 엄격하게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제출 이후 진전된 상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No)"라면서 "진전된 게 없다"고 소개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미 인도적 제재 면제 조치는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는 이것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다"라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실무급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지만, 미국과 유럽국가 등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중·러의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한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력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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