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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못 믿겠다"..."전략물자 北 유출 설명 못하면 수출규제 확대"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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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3개 소재의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구실을 댔다.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서 이와 관련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8일 보도했다.

NHK는 이날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일본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라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면 규제 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는 수출관리 혜택을 주는 나라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전략 물자 등을 수출할 때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또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목도 수출 규제 조치 강화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첨단 소재와 부품 중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전략 물자는 1100여 개에 달하고, 관련 분야도 반도체부터 자동차, 화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 역시 지난 6일 "아베 내각은 한일 갈등 악화가 장기화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각오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서 또 다른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다음 조치로 지목했다. 아베 내각 안팎에서는 재무성 주도로 금융제재를 취하거나 법무성이 나서서 체류자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고, 자민당 간부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주문이 급히 들어왔는데 (수출 뒤)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 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에칭가스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3대 품목 중 하나다.

일본은 그러나 경제 제재의 북한 관련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번 제재 주무부서인 경제산업성에 북한 관련설의 근거를 묻자 경제산업성 측에선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고만 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 역시 지난 7일 TV 선거 토론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국가 간 약속(한·일 청구권)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무역 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한국의 수출 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개별 사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입력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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