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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北인권 심각한 우려…개선권고 수용해야"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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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북한에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 보고서 내용 중 정치범수용소 철폐와 강제노역 폐지 등 63개 항목에 대해 즉각 거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OHCHR의 롤란도 고메즈 공보담당관은 15일 이번 UPR 결과와 관련 "북한의 입장은 다를지 몰라도, 검토에 참여한 90여개 회원국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262개 권고를 내놓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즉각적인 권고 수용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는 특히 "많은 회원국이 수년 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 사항을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권고를 왜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4년 UPR에서는 268개 권고 중 83개를 거부했고 185개 권고는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힌 뒤 인권이사회에서 113개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를 받았다.
고메즈 공보관은 거듭 "유엔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이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이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권고 사항 중에는 정치범수용소와 강제노역 문제 이외에도 성분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북한 대표단은 그러나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 및 성분에 따른 차별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입력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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