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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자, 개성·금강산 제재면제 검토 질문에 "안한다"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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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이 최대압박 기조를 내세워 제재 면제 가능성도 일단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협상 방향과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관련 동향에 대해 문답을 하다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안한다(No)"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최대압박 기조로 북한에 '빅딜' 수용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라는 우회로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이날 대북제재가 유지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수위가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해 최대압박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제재가 북한 경제에 여전히 치명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는 제재 집행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계속 쏟아부을 것"이라며 각국과의 긴밀 공조를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면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돼온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도 얼마 뒤 신년 회견에서 이를 환영하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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