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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도로공동조사, '제재관문' 돌파…"안보리협의 완료"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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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도로 연결사업에 필수적인 북측 구간 도로 대상 남북공동조사가 대북제재 관문을 넘어섰다.
3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간의 제재 면제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는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 등에 대해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이 세부 일정 등에 대한 조율만 완료하면 장비를 활용한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착공식을 하기 직전인 같은 달 23∼25일 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해 별도의 장비없이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한미는 지난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본격적인 도로 공동조사 및 남북 유해발굴 사업을 위한 제재 예외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보리에 이들 사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논의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교류 사업도 점차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입력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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