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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공감대 '아직'…다시 유보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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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7번째로 신청한 방북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시설 점검을 위해 16일 하루 일정으로 방북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9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민원 처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방북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지만, 결국 최종 시한인 25일 유보 방침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공문을 통해 기업인 측에 이런 방침을 정식 통지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이 연초 잇따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번 방북 성사에 대해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유보를 결정한 것은 결국 미국과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도 미국과의 공감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측에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고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인들의 방북이 공단 재가동을 준비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는 미국의 이해를 구해야만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방북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아직 충분히 구하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에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답변, 사실상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한 소식통은 "(방북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해 아직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열린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도 기업인 방북 문제는 협의가 되지 못했다. 다음 워킹그룹 대면회의에서 이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와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돌입한 미국이 북미협상 진전에 따라 태도 변화를 보일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이후에 북측과도 방북 일정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이 이뤄지고, 그 바탕 위에서 남북이 협의해 구체적인 방북 일정을 잡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앞서 설명했다.
 
입력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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