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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까지 동원해 농민들에게 군량미 수매 독촉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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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수매를 통한 군량미(군대 공급 식량) 확보가 원활하지 않자 북한 당국이 관계 기관을 동원해 협동농장의 군량미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7일 알려왔다.
북한에서는 국가 의무 수매를 두고 수매량을 늘리려는 당국과 숨기려는 농민들 사이에 알곡 쟁탈전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돼 왔다. 최근 3, 4년 간 식량생산량이 500만 톤에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양상이 약간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올해 식량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저조해 군량미 확보가 여의치 않자 북한 당국은 검찰 등 사법기관을 동원해 의무 수매량 이행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홍수와 가물(가뭄)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해 예정대로 군량미 수매가 되지 않았다”면서 “당국은 법기관까지 앞세워 모자라는 군량미를 무조건 채워서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농장 간부들은 각종 세금과 농사비용, 종곡(씨앗으로 쓸 곡식)까지 준비해야 한다며 추가 수매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농장에서 비축해 놓은 식량까지 군량미로 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농장에서 농지를 받아 군량미와 개인 분배를 7:3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개인농사를 지은 주민들도 수확량 감소로 당국의 수매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식통은 “북창, 숙천, 양덕군 등에서는 검찰소 검사들이 농장과 농장원 집에까지 방문해   몰래 비축한 알곡을 찾겠다며 수색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알곡을 몰래 은닉하면 재판에 세워 교화소에 보내겠다고 언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농장 분조장이나 작업반장들을 조사차 데려가 구류소에 열흘 가까이 구속하고, 계획량 이행을 약속하면 풀어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농장별로 쌀을 시장에서 사서 당국에 납부하는 촌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당국은 수확철이 되면 평균적으로 1kg에 120원(시장가 5200원)에 생산 계획량의 30% 정도를 수매한다. 실제 생산량이 아닌 연초에 세운 계획량(통상 역대 최고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사 실적에 관계 없이 당국의 수매량은 일정하다. 그해 농사가 안돼 수확고가 감소하면 당국 수매량이 실제 생산량의 절반에서 많게는 70%까지 차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계획된 양을 모두 가져갈 경우 농장 운영이 안 되고 농민들이 굶어야 하기 때문에 수매량을 100% 보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국의 수매에서 군량미는 70∼80%를 차지한다. 그 외 주민 공급이나 전시 비축미, 공업원료 등이  20∼30%를 차지한다. 군량미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인 5.14군부대와 인민위원회 군수동원과,  농촌경영위원회 군수동원과 합동으로 수확 초기부터 마칠 때까지 농장을 돌며 수매한다. 일부에서는 인민군대가 직접 트럭을 몰고와 농장 수확고를 관리하기도 한다.
농장에서는 정부 수매를 마친 다음 올해 농사 지은데 들어간 전기세와 수도세, 농약과 비료 비용, 농기계 연료 및 트럭 연유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알곡으로 내년에 농사를 지을 종곡 비축과 농민 분배를 진행한다. 농장 간부들은 실제 농사 비용을 지불하고 농민 분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비 수확고를 최대한 낮춰 잡아서 가능한 수매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검찰소의 군량미 수매 요구에 개인농사를 지은 농장원들은 집문을 걸어 잠그고 도심에 있는 친척집에 몸을 의탁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농사 비용도 갚지 못해 빚 독촉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아무리 무서운 검찰이라도 몇 달 먹을 식량도 부족한 농장원들이 어디서 식량을 만들어 내겠는가”라며 “농사가 잘 안 되니 모든 책임은 농장원들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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