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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유해발굴 장비·병해충 방제 등에 41억 지원 의결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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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공동 유해발굴 작업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남북협력기금 41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을 열어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5가지 안건을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21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방제약제 구매와 수송비 등 산림병해충 방제 경비에 14억700만원 범위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된다.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남북공동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용 장비와 도로 개설용 장비 지원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7억3천500만원 범위 내로 지원된다.
이는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지뢰제거 및 남북 간 12m 폭 도로 개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돼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9억3천900만원 범위의 금액이 지원된다.
이는 단절된 동서해지구 군통신을 완전 복구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지난 8월 전면 복구됐으며 지난 7월 임시 복구된 서해지구 군통신선도 완전 복구가 추진된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에는 11억600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된다.
발굴조사 사업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일간이며 사업 내용은 중심 건축군 축대 구간 발굴 및 보존정비계획 수립, 누수·동파된 유물보관 시설 보수 등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상 4개 안건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4가지 사안에 지원되는 남북협력기금은 모두 41억8천7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교추협에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안도 의결했다.
문산-개성 고속도로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남북교류 협력과 관계된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전체구간(22.2km) 중 남측 구간(11.8km)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협의를 통해 북측 구간(4.5km)도 완료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으로서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추협은 14일부터 이날까지 서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력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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