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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보고서 "탈북민 북송 연루 中기관 제재 검토해야"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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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연례 보고서에서 탈북민 북송에 관련된 중국 정부기관에 제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RFA와 CECC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 기구는 10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탈북민 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적절할 경우 가능한 제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이 기구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구금·북송 정책이 지난 한 해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중 국경, 중국과 동남아 국경에서 검문조치(security measures)가 강화되면서 탈북민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더 커졌고, 이것이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을 억제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당국이 자국에 숨어있는 탈북민을 신고하는 데 대한 금전적 보상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CECC는 중국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00년 의회에 설치됐다. 이 기구는 지난해에도 탈북민 북송에 관련된 중국 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다고 RFA는 전했다.
입력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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