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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로 북-중 광산물 교역 반토막”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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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무역액이 7억 1천 817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55.5%가 감소했다고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액은 6억 4천 383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5%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7천 434만 달러로 이 역시 전년 대비 55.2% 감소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북한과 중국 간 광물 무역액이 일년 새 거의 반토막 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은 4억 174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무려 66%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출을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적은 수 기준으로 제한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8년 1분기 북한 광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94%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도 이와 같은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기관은 전망했습니다.
다만,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017년 철광석 수출액은 1억 257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액도 2012년 1조 달러로 절정에 이른 직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6년에는 2천 844억 달러로 불과 4년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고 코트라(KOTRA), 즉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양 무역관이 24일 밝혔습니다.
또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광산물 투자는 주로 금, 석탄, 철광석, 몰리브덴 등의 광산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합작보다는 합영을 통한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영기업은 주식회사처럼 출자 지분에 따라 경영이윤이 배분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출자 지분이 아닌 계약조건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합작기업과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6개 중국 기업이 북한 기업과 함께 주로 북한의 금과 철 등의 자원개발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력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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