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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 ICBM 발사장 해체, 핵무기 감축과 관계없어"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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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서해 동창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해체 움직임은 비핵화 효과 면에서 제한적인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 헤리티지 재단의 온라인 뉴스매체 데일리시그널 기고를 통해 서해 미사일 발사장 해체는 환영할만한 진전이나, 북한 측이 이미 더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시사한 만큼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우리는 더이상 어떠한 핵실험이나 중거리 및 대륙간탄도 로켓 실험을 필요치 않으며 북부 핵실험장 역시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선언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수년간 서해 발사시설과 같은 고정 발사대를 필요로하는 미사일에서,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개발로 초점을 전환했다면서 미 대륙 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변형 ICBM을 포함한 이동식 미사일은 적대 행위 발생시 추적과 목표 겨냥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서해 발사장 해체가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 입구 파괴처럼 외부로부터의 현지 감독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조치가 북한의 군비를 감축하거나 미사일 또는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미-북 정상회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핵군비와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수개월 앞두고 군수업계에 생산라인의 현대화와 핵탄두 및 탄도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서해 발사시설 해체가 체제보장과 평화조약 체결, 제재완화 등 미국 측에 북한의 안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상호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북 간에 아직 비핵화에 대한 커다란 간격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미군 유해송환과 남북 이산 가족상봉 조차도 북한 특유의 지연전술 및 추가 양보요구와 얽혀있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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