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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하는 외교' 꺼내며 '데드라인' 제시…美 대북장기전 돌입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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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대응 기조를 놓고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화두로 꺼내 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6∼7일 3차 방북 당시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전임자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쓰기도 했던 '인내하는 외교'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는 기존 발언의 연장선으로, 지난한 줄다리기의 과정이 요구되는 북핵 협상의 현실을 수용하며 '장기전' 모드에 돌입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연상케 한다는 시각도 나오지만, '인내하는 외교'는 기존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책적 대응이 없었던 전략적 인내 기조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고 재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를 비핵화 목표시한으로 설정했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이행일정을 담은 '비핵화 시간표'와는 다르지만,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자체적 추진 일정을 토대로 '데드라인'을 공표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CVID를 첫 임기 말까지 한다는 당초 목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면 더 빨리…"라고 답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되는 비핵화'(FFVD)와 'CVID'가 같은 뜻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정확히 같은 뜻이다. 나는 CVI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며 모처럼 CVID를 입에 올렸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인내하는 외교'라는 대북 대응 기조와 '첫 임기내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시한을 동시에 꺼내 든 것은 결국 장기전에 대비하면서도 북한의 시간 끌기 식 지연 술에 마냥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꽉 짜여진 시간표에 연연하기 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판을 살려나가되, 제재와 압박이라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며 의미있는 비핵화를 이뤄 결실을 반드시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얘기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핵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을 포함하는 대량파괴무기(WMD)를 아우르는 '모든 종류의 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WMD 제거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이러한 광범위한 비핵화 개념 정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들(북한)은 완전하게 비핵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3차 방북시 WMD까지 포함하는 비핵화의 개념을 북한에 분명히 설명했고, 북한도 이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는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언급했던 '핵·생화학무기 등 WMD+미사일 폐기론'을사실상 재확인한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 이후에 WMD를 적시해서 입밖에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점이다. 앞서 강선 단지로 알려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의혹을 포함, 북한의 핵 은폐 의혹이 미국 정보당국 등에서 심심찮게 나온 상태였지만, 외교수장이 이를 사실상 확인해주는 듯한 '정보판단'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장소에서 답변할 수 있겠느냐"고 미묘한 답변을 내놨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비핵화 목표시한과 비핵화의 구체적 정의를 공개로 언급한 것은 북미간 기싸움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카드를 꺼내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카드를 받으라고 공을 미국에 넘긴 북한을 향해 다시 공을 넘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확실한 체제안전 보장책을 받으려면 핵 리스트 신고 등 미국의 기준에 맞추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개념 설명에 동의했다는 점까지 공개한 것은 약속 이행을 더욱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한층 톤을 높인 데는 '국내 여론 설득용' 차원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과 3차 방북 이후 뚜렷한 성과 도출이 늦어지면서 정치권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빈손 논란'을 진화, 악화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날 외교위 전체회의는 북미·미러정상회담 주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방영, 전체 내용이 CNN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그러나 어찌됐건 한동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와 미군 유해송환을 고리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싸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입력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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