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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내일부터 1박2일 평양 체류…북미 核담판 '2라운드'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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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5일 세번째 방북길에 오른다.
이로써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2라운드' 북미 비핵화 담판이 시작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장관 전용기편으로 워싱턴 DC를 떠나 평양에서 1박 2일간 체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세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숙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 북한 인사들과 만나 지난 주말 사이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간 탐색전 결과를 토대로 후속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이 방북 이전에 사전에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북미대화의 '키맨'으로서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폼페이오 장관으로선 미국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核) 은폐설이 확대 재생산되고 조야에서 회의론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견인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비핵화 로드맵 마련의 토대를 닦게 될 이번 '평양 협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6·12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최대 쟁점인 '핵(核)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북측의 답변을 받아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국 측은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 및 보관시설, 생화학, 핵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 탄도미사일 시험장 등에 대한 '완전한 리스트'를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리스트' 제출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그 이후 사찰·검증, 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는게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강성(송)' 또는 '강선' 발전소로 보도된 비밀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미신고 시설이 신고 리스트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지도 관건이다.
일단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제시한 '핵 등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의 1년 내 폐기' 구상에 대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시간표를 내놓지(provide) 않을 것"이라고 언급, 선을 그었다.
무리한 속도전을 추구하지는 않겠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이나, 실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기간 북측에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시간표를 외부로 공개하며 북한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측이 로드맵의 얼개라 할 수 있는 시간표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을 리는 없는 만큼, 비핵화 협상 일정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 시간표가 자연스레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물론 미국 측이 장기전에 대비해 이번에는 구체적 시간표 보다는 큰 틀에서의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엔진 시험장을 폭파하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문제가 이번 평양 협상에서 결실을 볼지도 주목된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폐기 현장에 미국 측 전문가들의 참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일부 핵·미사일 조기 반출 등의 초기조치를 포함, 5㎿ 원자로(흑연감속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 사찰단 수용 등의 조처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제보장과 경제보상 등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담은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수교로 가는 초기조치로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거론된다.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상황에 따라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2차 방북 당시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 3인 석방을 얻어낸 데 이어 이번 평양행에서 한국전 참전 당시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는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해 송환은 이미 정상회담 때 합의된 것이다. 200구 안팎으로 거론돼온 1차분 유해 전달을 위한 실무준비 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 직후 이뤄지는 이번 방북에서 일정한 송환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문제를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방북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북미 간 판문점 접촉에서 비핵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놓고도 접점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아직 뚜렷한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입력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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