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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외교위원장 "韓, 北인권옹호자 침묵시키려 해"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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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옹호자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VOA와 하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이스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뒤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하원 외교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에서 로이스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서명하기를 고대하며, 이것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 옹호자들을 침묵시키려는 한국의 최근 노력은 비생산적이며 깊이 우려스럽다(disturbing)"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성명에서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 진영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 악몽에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정권의 강제수용소(gulag)가 여전히 열려 있고 뻔뻔한 살인이 지속하는 한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고 VOA는 밝혔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입력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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