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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CVID 꺼낸 폼페이오…北美 '비핵화 수준' 막판 줄다리기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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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또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가 될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국 행정부의 기존 입장인 CVID 목표를 단순 재확인한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그 시의적 의미에 주목하는 시각이 나온다.
회담의 결과로 나올 합의문의 초안을 놓고 사전 협상 중인 양국 실무진이 이견을 좁히고 큰 틀의 가닥을 잡았어야 할 시점에서 미국의 입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결단을 촉구한 것 역시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3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고위급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CVID 원칙을 강조한 뒤 일주일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CVID에 대한 공개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막바지 실무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미 간 협상의 '총책임자'인 폼페이오 장관이 회견을 자청해 북한에 미국의 비핵화 원칙을 수용하라고 요구한 게 실무협상에서 여전히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은 공동성명 또는 선언 등 양국이 정상회담 후 내놓을 합의문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담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CVID를 반드시 합의문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표현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며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불가역적인'이라는 말을 빼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D) 정도로 절충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CVID 목표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기존의 북핵 협상 원칙을 양보할 경우 외교적으로나 국내 정치적으로나 커다란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북한에 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의 당근책을 내놓으면서 대신 CVID 원칙만큼은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대북 압박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이끄는 양국 실무협상은 판문점 접촉을 마치고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로 옮겨 이 문제를 놓고 최종 담판을 지을 전망이다.
 
입력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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