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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 핵폐기땐 美 민간투자 허용…고기 먹을 수 있다"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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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송된 미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에너지(전력)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면서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들(북한)은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길 원한다"며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 특히 미국의 농업과 기술이 북한을 지원하면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 공급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미국인은 엄청나게(in spades)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통해 미국 민간자본의 대북 직접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번영 지원 약속'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향해 정권교체 및 붕괴,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면 북한 침공도 없다는 '4노'(No) 방침을 제시해왔다.
그는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자국과 자국민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보국(CIA) 국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만 해도 북한 정권 교체를 지지했으나,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한 후 트럼프 정부의 '4노' 방침과 궤를 함께했다. 그는 지난달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또 북한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 간 합의를 하는 데 있어 "좋은 첫 조치"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비핵화 방식과 관련,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대해 "우리는 그들이 뭔가를 하면 돈 꾸러미를 주는 전통적인 모델은 따르지 않을 것", "당신이 X를 주면 우리가 Y를 주는 방식은 이전에도 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서 실패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이것(비핵화)이 더 크게, 다르게, 빠르게 되길 원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북한의 완전한, 전체적인 비핵화"라고 말했다. 비핵화의 정의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그는 "전체적인, 최대한의, 완전한"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나는 김 위원장이 (과거와는) 다르고 크고 특별해야 하며, 예전에는 없었던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양측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진정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전략적 변화를 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열렬한 희망"이라면서 "만약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성공적인 변화(transition)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북미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이 될지, 아니면 폼페이오 장관 등도 함께 참석하는 확대 회담이 될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모른다"며 회담 형식 등 세부 내용은 더 조율해야 한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평양을 다시 방문해 김 위원장과 '2차 회담'을 하고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데리고 귀환했다.
그는 "데니스 로드먼(전 NBA 농구선수)보다 리바운드 수는 훨씬 적지만 김 위원장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대화는 전문적이었고 따뜻하고 건설적이며 좋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요점을 잘 알며, 북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지도 안다. 복잡성을 다룰 수 있고 서방 언론을 보며 세상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한 뒤 "그는 또한 (북미정상 회담일인) 6월 12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력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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