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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들 "북미, 비핵화 이행과 北체제보장간 타협점 찾을듯"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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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양국이 6월 12일 첫 정상회담에 합의한 데 대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사실상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과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원하는 북한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진창이(金强一) 연변대 교수는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의 핵심이 비핵화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미국은 1년이든 2년이든 기한을 두면서 사실상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이런 방식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비핵화에 대해 북미가 합의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게 좋은 만큼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런 방식을 이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으면서 1∼2년의 기간을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유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도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적 타결은 비핵화 조건과 방식, 북한의 체제보장과 무력 위협 해소를 한 번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동결·신고·검증·폐기' 4단계에 걸친 비핵화 타임테이블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북미 간 비핵화 조건과 방식에는 서로 합의가 된 것 같다"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는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과 동시적인 보상을 말하는 데 보상 측면에서 양국이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가 이번 회담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이 될 '유인책'에 대해 "특정 조치에 대한 경제적 보상보다는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 투입이나 경제 지원 전 단계인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수준에서 북미가 합의를 이룬다면 비핵화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도 "북한이 비핵화 타임테이블에 합의만 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합의는 오래갈 수 없다"며 "정상회담 전 물밑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이보다 더 나아간 평양-워싱턴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깜짝'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진 교수는 북미가 타협점을 찾는데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한이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북미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시한을 이번 회담에서 도출해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중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유인책을 미국이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전문가는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선정된 데 대해서는 양국이 이번 회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이번 회담은 분명히 성과를 거둘 것이고 그런 전망이 많다"면서 "그런데도 북미가 평양이나 워싱턴 등을 회담 장소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만일에 합의가 결렬될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싱가포르가 상징적인 의미는 떨어지지만 서로 부담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소"라며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갔다가 빈손으로 온다면 큰 타격이 될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워싱턴을 회담 장소로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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