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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들 "한반도 평화협정 위한 회담서 中 배제 가능성"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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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에서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내다봤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에 참여해야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게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를 비롯한 중국의 몇몇 한반도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장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된다면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추진된 중국의 대북 외교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중국 외교부는 북한 핵위기가 자기 일이 아니며,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안들(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들)이 중국의 통제를 벗어났으며, 중국이 배제된다고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문제 전문가인 선즈화(沈志華) 중국 화둥사범대 교수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SCMP는 전했다.
선 교수는 중국이 사태 전개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자신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포기를 대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도 미국이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그는 "이제 모든 것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면서 "미국이 확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국만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비핵화'를 달성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해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해 왔다.
아울러 루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서명국임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다면 모든 서명 당사국들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중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미회담이 5월 말에 열릴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입력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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