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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EU·북한 무역규모 1천800만 유로…대북제재로 급감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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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핵무기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유럽연합(EU)이 대북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EU의 대북 무역규모가 1천800만 유로(약 240억 원)를 밑도는 수준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발표한 '2017년 EU의 무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대북수출은 1천264만3천21유로, 대북 수입은 509만373유로를 각각 기록해 무역 규모가 1천773만3천394유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의 무역 규모 2천420만5천2유로에 비해 26.7%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대북수출이 2016년에 비해 3분의 1 정도(32%)나 줄어(1천859만4천420 유로→1천264만3천21유로) EU의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과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EU의 대북 수입도 전년에 비해 9.3%(561만582유로→509만373유로) 줄었다.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EU가 처음으로 대북제재에 나섰던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EU의 대북 무역은 11년 만에 1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2006년 EU의 대북 무역 규모는 2억8천43만1천250유로(수출 1억2천671만2천218유로, 수입 1억5천371만9천32유로)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작년 EU의 대북 무역 규모는 지난 2006년의 6.3%에 불과했고, 특히 작년 EU의 대북 수입은 2006년의 3.3%, 대북 수출은 2006년의 10%에 그쳤다.
작년에 EU 회원국 가운데 북한에 수출을 많이 한 나라는 독일(386만5천208유로), 덴마크(196만653유로), 프랑스(177만4천694유로) 등의 순이었고, 북한 제품의 수입을 많이 한 나라는 네덜란드(256만8천903 유로), 오스트리아(82만4천929유로), 스페인(45만8천964유로) 등이었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시작된 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6년 5월에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데 이어 작년 10월에는 이를 더 강화하는 대북제재안을 채택해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EU는 이 같은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재·압박과 병행해서 대화·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입력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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