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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제재조치 확인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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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그동안 취해 온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상세히 기술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는 지난해 12월 12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돼 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해 9월 22일 무역법에 따라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문 52호'를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정제유의 대북 수출은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만 배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이행보고서는 설명했다.
이행보고서에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9월 28일 발표한 '공고문 55호'에서 120일 안에 북중 합작기업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중국 국가외국전가국도 같은 날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북한 국적자의 노동 허가를 금지했으며, 교통부는 지난해 9월 9일 공고문에서 유엔 안보리의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이행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 '1국 2체제' 원칙에 따라 중국령인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소개했다.
이런 조치들은 그동안 대부분 보도된 내용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산 섬유 수입을 금지하고 유류 제품의 대북 수출을 제한하며 북한과의 합작기업을 중단하는 조치 등이 담겨있다.
입력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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