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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년에 '유럽 장기유학생' 파견 급증…노동자는 많이 줄어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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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북한이 교육을 위해 유럽에 파견한 유학생은 많이 증가한 반면에 외화벌이를 위해 유럽에 보낸 노동자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EU 28개 회원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거주증을 처음 발급받은 북한인은 모두 3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15년 342명 보다 30명 줄어든 것이다.
EU에서 거주증을 처음 발급받은 북한인 수는 지난 2008년 748명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해 2011년엔 433명, 2012년엔 262명, 2013년 294명, 2014년 3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 파견자 가운데 탈북자가 속출하면서 파견자에 대한 신분 검열을 강화하고 가족동반을 금지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EU에서 거주증을 처음 발급받은 북한인들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1년 이상 장기체류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작년에 EU에서 거주증을 받은 312명 가운데 196명이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U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받은 북한 출신은 지난 2015년 129명이었던 것을 비롯해 2014년엔 105명, 2013년엔 95명, 2012년 111명에 불과했다.
또 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사람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작년에 '교육'을 이유로 거주증을 발급받은 북한인은 모두 175명으로 전체 거주증 수령자의 56%를 차지했다.
작년에 EU 회원국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은 북한 출신 절반 이상이 유학생인 셈이고,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교육 목적으로 EU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은 북한 출신은 2008년 49명, 2010년 38명, 2012년 74명, 2013년 85명, 2014년 51명, 2015년 46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93명(53%)으로 절반을 넘었다.
북한 출신이 교육 목적으로 거주증을 받은 나라는 영국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도 45명이었다.
영국의 경우 105명 교육 목적 거주증 수령자 가운데 79명이 1년 이상 장기체류인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유학생 파견이 영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영국과 북한 간에 유학과 관련된 특별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유학파 출신인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유럽식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장기유학생을 대거 유럽에 보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에 작년에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증을 발급받은 북한인 수는 65명으로 2015년 245명보다 급감했다.
EU 회원국으로부터 취업 목적의 거주증을 수령한 북한인은 2008년 71명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88명, 2011년 285명, 2013년 118명, 2014년 200명 등이었다.
특히 폴란드에서 취업 목적 거주증을 발급받은 북한인이 매우 줄어들었다.
북한 노동자 유럽 파견의 핵심지역이었던 폴란드는 지난 2011년 북한인 262명에게 취업을 이유로 거주증을 발급한 것을 비롯해 2014년 174명, 2015년 202명에게 같은 이유로 거주증을 발급했지만, 작년엔 그 숫자가 53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노동자 파견이 많이 줄어든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비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입력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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