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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新안보전략 구상 발표…'북한' 17번 등장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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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각)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안보전략을 실현하는 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도 내비쳤다.
트럼프 정부가 '북핵 해결'을 최우선 안보 이슈로 꼽은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과는 차별화한 글로벌 안보 위협 전체에 걸친 전략을 공개하면서 북한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실은 의미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68쪽 분량인 NSS 보고서에서 '북한'이라는 용어가 무려 17차례나 등장한 것이 눈길을 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인식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이다.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 2015년 2월 내놓은 NSS 보고서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겨우 세 차례 나온 것과 비교하면 인식의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 정도로 언급됐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미국의 선택지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확산과 대량파괴무기 고도화 위협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도 걱정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이 핵·생화학 무기를 탑재하고 미국을 향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사거리 확대와 더불어 개수와 형태, 효력이 날로 증강하는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핵 위협의 귀결점이 어떤 형태가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이 대표적 언급이다. 이는 역으로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목표는 기존 입장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도 비핵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담은 새 방안을 내놓진 않았다.
보고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도 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적인 제재·압박과 북한 고립 등을 통한 비핵화는 그동안에도 대북옵션의 상용 카드였다는 점에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다.
다만 보고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안보전략 발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에 더해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다"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동맹과 힘을 합쳐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추가로 꺼낼 수 있는 압박·제재 수단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상봉쇄와 원유공급 추가 제한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도 미국 독자적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제한적 카드일 뿐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강경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무력 옵션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NSS 보고서가 때때로 미래 행동의 강력한 예보 기능을 한다면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외교가 실패하면 예방전쟁 또는 선제타격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전략 보고서는 '선제공격'이라는 단어를 한 마디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NSS 보고서를 통해 선제 군사행동의 타당성에 관한 국가적 논쟁에 불을 붙임으로써 6개월 뒤 이라크 침공의 근거를 쌓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입력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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