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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안보전략' 곧 발표…中견제·스타워즈·본토안보 초점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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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경제의 견제 등에 초점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현지시간) 악시오스를 비롯한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동의 아래 NSS 성안 작업이 거의 완료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새 전략의 주요 내용을 승인한 상태로 전해졌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3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무엇보다 새 안보전략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맞아 2050년까지 세계적 지도국가로 부상하겠다며 사실상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믿음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되, 특히 중국 경제를 겨냥해 전략을 짰다는 설명이다.
새 전략은 또 첨단기술 위협의 부상에 주목하면서 '우주공간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Space)'를 추구하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위협에 대응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공간의 무기화는 과거 냉전 시대였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대에 집중했던 '스타워즈(Star Wars)' 계획에서 시작된 용어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 도달을 목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과거 옛 소련의 핵무기 요격을 염두에 둔 '스타워즈' 전략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결국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재래식 전쟁과 비정규전, 사이버전을 혼합한 복합전술 형태의 전쟁을 뜻하는 용어이다. 지난 미국 대선에 러시아의 '사이버 개입' 문제가 이슈가 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 전략은 또 미국의 '본토 보안'에 과거에 나왔던 어떠한 안보전략보다도 주력하는 기조를 담았다고 이들 관계자는 전했다.
본토 보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반(反)테러 정책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미 본토를 향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새 안보전략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디나 파월 부보좌관의 주도와 감독 아래 NSC 구성원인 나디아 섀들로가 지난 몇 달 동안 성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월과 섀들로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의원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 대외정책 전문가, 군사전략가,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조언을 들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등은 지난주 이 같은 초안의 핵심 내용에 모두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이번 주중 내각 회의를 열어 NSS 초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NSS는 미국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상실한 지난 16년간 미국 외교 정책의 '교정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기적으로 NSS를 수립해 공표함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는 최강대국 미국의 대외 전략을 알려왔다.
이번 NSS 수립 및 공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데다 임기 첫해부터 이를 완성해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전 세계가 그 내용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리언 파네타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참모였던 제러미 배시는 악시오스에 "백악관이 임기 첫해에 NSS를 완성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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