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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해도 러시아 北노동자 크게 안줄 것"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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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추가 고용 금지 등을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내년에도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 소식통은 30일(현지시간) "현재 노동 비자를 받고 일하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는 약 3만7천 명"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11월 2년짜리 노동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내년에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 퍼져 건설·벌목·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함께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외국 이민 노동자 쿼터 배정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쿼터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해 지난 28일 공시했으며 조만간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막심 토필린 러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2018년) 쿼터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할당은 없다"면서 "그동안 일해온 북한 노동자들은 남겠지만, (9월) 11일 이후로 새로운 노동 계약이나 입국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내년까지 노동허가가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른 현지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 이전에 고용주 측과 계약 기간을 장기로 바꾼 경우들도 많아 향후 북한 노동자가 실제로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면서도 제재 조항들은 철저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타격을 주는 것이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 고용도 주민 생활 지원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또 다른 현지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지난 9월에 러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약 3천5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등에서 쫓겨나 러시아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러시아 당국의 임시 비자를 받고 입국해 취업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이후 북한 노동자 추가 고용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서 정식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던 북한 대외경제성 고위인사는 약 2개월 동안 러시아 측과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지난주 성과 없이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력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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