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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개선 의지 확인…사드 합의 불확실성은 존재"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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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11일 정상회담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논란으로 냉각된 양국관계 회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데서 보듯 향후 북핵 문제의 전개 상황에 따라 사드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라는 점도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공조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베이징 방문을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과 관련, "한중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한다는 공식적이고 명백한 신호를 양국 국민과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 교수도 "지난 10월 31일 있었던 사드 관련 한중 간 협의 결과를 재확인한 수준이었지만 일단 새로 시작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사드 합의에 대해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회담에서도 확인되면서 이 문제가 향후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 주석이 사드와 관련, 우리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양국은 모두 반드시 역사와 중한 관계, 양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점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3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며 "북한문제로 인해 사드 합의가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존재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등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한다.
강준영 교수는 "3불은 우리가 약속한 것은 아니므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3불에 대한 입장은 향후 북핵 고도화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중국 측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본격적으로 나설 기반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다.
김흥규 소장은 "한국과 중국이 현 상황을 협상 국면으로 돌리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들은 전략대화를 통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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