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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은행위, 내주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 처리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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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차단하는 내용의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을 내주 처리키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 7월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제출했던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한층 더 강화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오) 위원장과 간사인 섀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 여야가 대북 금융 제재에 초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에 발맞춰 수정법안 발의 과정에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인 '오토웜비어'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 법안은 북한에 조력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정법안에는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 및 정부의 대북 투자 활동 금지 부분을 확대하는 등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력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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