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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엿새만에 南어선 송환…상황관리 등 복합적 의도 분석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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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1일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해 단속했다는 우리측 어선 '391흥진'호와 선원들을 27일 오후 송환하겠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이는 나포 엿새 만에 남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송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남측 어선 나포 기간은 대체로 남북관계를 반영해 왔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나포했다가도 금방 돌려보냈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송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우리가 남측으로 표류한 북한 어선을 돌려보내는 경우는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있을 만큼 드물지 않지만, 북으로 들어간 우리 어선의 송환은 이번이 7년 만이다.
가장 최근이 2010년 8월 8일 한국인 4명과 중국인 3명을 태운 어선 '55대승호'가 동해 상 조업 중 엔진고장으로 북한 해역으로 표류해 들어가 나포됐다 9월 7일 송환된 경우로, 귀환까지 만 30일이 걸렸다.
또 2009년에도 오징어 채낚이어선 '800연안호'가 7월 30일 GPS(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나포 30일 만인 8월 29일 귀환했다.
두 사례 모두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금방 풀려났다. 2005년 8월 14일 성진호, 8월 28일 광영호를 포함한 3척은 모두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됐지만, 당일 송환됐다.
2007년 1월 15일에는 모래운반선 503 현성호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측 어선과 충돌했지만, 북측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귀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송환까지 한 달이 걸린 최근 두 사례에 비하면 상당히 신속하게 귀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우리측 어선 송환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송환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송환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결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의 송환 발표는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정영수 노동상 등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과도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인권을 경시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두 가지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송환이 최근 북한의 도발 자제 분위기와 맞물려 일촉즉발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다소 완화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안은 아니지만, 북한의 도발 숨 고르기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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