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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에 '독자 대북제재' 압박하고 한일과는 철통공조 과시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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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의 중대기로가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아시아 순방 메시지가 23일(현지시간) 윤곽을 드러냈다.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제재동참을 넘어 독자제재까지 단행하는 '최대의 압박'을 주문하고, 한국·일본과는 북핵 저지와 추가도발 억제를 위한 공조와 철통방어를 다짐함으로써 북핵 해법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일정의 얼개를 공개했다.
이 관계자가 2차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국제 제재의 완전이행과 더불어 독자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의 '담판' 성격의 회담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공식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시 주석에 대해 "북한과 관련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힘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핵 해법 마련에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중국 지렛대'를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對中) 교역과 환율조작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 격인 통상문제를 매개로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이 관측이다.
실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중 경제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엄청난 적자"라며 "'약탈자적인 무역과 투자 관행', '중국시장 진입장벽' 문제 등의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해서도 "미 정부는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중국에 솔직하게 설명했다"며 "이는 순전히 방어 시스템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순방에서는 동맹관계와 대북 공조를 과시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를 위해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에서의 북핵 관련 연설과 일본에서의 납치피해자 가족과의 만남 등 일정은 이러한 배경에서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긴장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북핵 긴장이 최고로 고조된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고려가 깔린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DMZ 시찰 배제 움직임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언어가 긴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터라 안보 전문가들은 그의 DMZ 방문이 매우 '도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왔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에는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 회동을 하며 '밀월'을 한껏 과시할 전망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의 골프 라운딩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있다. 누군가 골프백을 비행기에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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